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반영

5단계 국회확정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재
성별

남
단체명

농업회사법인계룡치유농업주식회사
대표자명

이훈재
제안구분

기존사업
등록일

2020-05-23 09:5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노약자의 복지향상의 옥상치유텃밭 제공
제안 배경

노약자의 복지향상의 목적을 위해 빗물저금통을 활용 텃밭상자에 무동력 자연급수시스템으로 옥상녹화와 노약자의 치유텃밭으로 제공
제안 내용

사업내용

○ 문제점
- 공공건물의 복지회관 경로당의 옥상이 대부분 공간으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임
- 도심건물의 복사열로 도심환경의 열섬현상초래 냉방기가동 증가로 에너지낭비요인
- 도심지역의 노약자에게 치유용 텃밭을 공급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우울증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대 안
- 대안으로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의 옥상건물을 개방하고 빗물저금통을 설치하여 텃밭상자와 무동력 자연급수시스템을 연결하여 급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 (부력을 이용한 새로운 급수시스템 개발보급)
- 청결을 위해 주머니재배방법을 도입하여 상토의 유출과 잡초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환경보호에 적합한 기술개발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문제도 해결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도민의 치유농업으로 심신치유의 건강향상을 증진하고 소득화로 연결하여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는 시설이어서 관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됨(관리zero)
- 일자리제공의 연계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화 기회
- 관리가 편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변화가 있도록 함
- 화훼산업의 연계로 새로운 화훼농업으로 충남형 일자리창출제공
- 관련된 사진은 별도 첨부함

기대효과

- 노약자의 텃밭시설제공 관리로 심신치유효과
- 빗물저금통을 활용과 수도관을 부레에 연결하고 화분내부에 부레를 장치하여 항상 일정하게 급수가 되는 무동력자연급수시스템을 적용하여 장기간여행시에도 관리의 부담감을 해소하는 효과
- 급수 관리의 노력zero 효과
- 이야기의 소재가 제공되어 화합하는 공동체적 환경 효과
- 노약자에 대한 녹색빈곤의 환경에서 녹색복지의 자연환경제공 효과
- 단한번의 지원으로 다년간 지속적으로 재활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지속 가능한 치유텃밭 효과
-건물녹화로 더불어 복사열방지로 에너지절약효과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 300백만원
- 산출기초:15개소×20,000,000원=300,000,000원
- 화분규격:가로1060×세로560×높이400mm
- 화분90개. 주머니1,620개. 빗물저금통 및 무동력자연급수시스템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제안서(20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