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수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5-27 11:5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 (EPC 산업 발전을 위한 PMEC 설립)
제안 배경

우리나라 대기업 형 EPC 업체들은,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부응하여 국제적인 경쟁력(기술 집약 과 선진 경영 기술)을 갖춰가면서, 지난 날의 호황을 누리기에는 한계에 부딪힌 실정(첨부 “Business Plan” 파일의 3번 사항, “Status of EPC Companies in Korea” 참조). 게다가, 과거 50년 간의 Plant 운영(운전) 및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Top-tier로 부상할 시기에, 급작스러운 팽창과 외부 금융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단기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사업 축소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음.

이에, 고도경제성장을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성숙한 EPC 및 기술 중심의 회사를 세우기 위한 기초 틀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공장 운전(운영)과 설계 및 건설로 단련된 Know-how를 적용하여, 세계적인 Top-tier 기업(PMEC, Project Management & Engineering Center)을 이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꾸준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 (첨부된 “Business Plan”을 참조).
제안 내용

첨부된 “Business Plan” Report의 Attachment#1에서 제시된 Business Model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우선, 국책과제 형식으로 PMEC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Business Plan의 Attachment #2와 #4 참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준비하고, System, 절차, 영업, 자금 동원 및 조직 구조에 대한 세부 틀을 확립(Business Plan의 Attachment #3 참조) 한 후, 이를 실질적인 시장에 적용 가동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이 일하는 제대로 된 EPC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초석을 만드는 내용임.

기대 효과로는 Management 및 Engineering을 중심으로 기술 집약적인 건설 산업의 기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과 관련한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인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공고하게 하면서,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과 건전한 국가 경제 유지 및 성장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구축.

(PM과 Engineering 기준 100개의 일자리는 제조업과 공사에 종사하는 만 개의 일자리 창출, 100배 효과*)
 100배 효과 근거 내용:
- PM/Eng : Manufacturing : Construction = 1:12:7(Based on Price in General)
- Manufacturer Portion: 3(Main)×5(Sub) = 15 (MP* Rate: 30%)
- Constructor Portion: 4(공종)×3(Main) = 12 (MP Rate: 70%, MP Overwrapping Ratio: 0.785)
*MP: Man Power
- So, Total Ratio based on the PM&E Manpower:
TR= 15×12×0.3 + 12×7×0.7×0.785 = 100.158
추정 사업비

8,300 (백만원)
산출근거

* 총 사업비: 83억 원(3년 간) / PMEC설립 시, 자본금으로 산입

* 산출 근거: 10명 × 1.6억 원/명•년 × 3년(평균 인건비 기준, 퇴직금 및 상여 포함) + 18억 원(3년간 사무실 및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Expenses, 6억 원/년) + 8억 원(외부 용역 및 전문 Site 운영) + 9억 원(예비비, 연 3억 원씩 3년)
첨부파일

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계획_May2020.zi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리부에서는 PM의 도입등을 위해 정부, 기관, 발주청, 학계, 업계 등으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참여예산으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리부에서는 PM의 도입등을 위해 정부, 기관, 발주청, 학계, 업계 등으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참여예산으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a** 2020-11-16 17:39:15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꼭 사업이 채택되면 좋겠습니다ㅏ.

[참여예산] jy** 2020-07-30 11:35:27

우리나라의 사업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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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