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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임
    • 성별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20-06-01 15: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택재건축사업
    • 제안 배경
      시골의 오래된 (30년이상된 공동평수포함18평) 5층연립아파트 같은경우 평수도 작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누수도 심해서 사는데 불편 함이 많다보니 비어있는 세대도 많지만 전체세대도 몇안되는 공동주택이어서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집행자도 없고 비어있는집은 더빨리 허물어질 위험할수 있으먼 곰팡이 가 서식해서병균노출에 무방비입니다 이런 주택들은 가격대도 비싸지않으으로 정부에서 매입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보급하면 좋겠습니다ᆞ
    • 제안 내용
      구입비용이 적게 들고 매입하여 주택보급에 힘도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적인발전이 된다는 취지와 생활개선 과 국민건강이라는 일석 삼조사조 됩니다 가난하고 나이들고 어려운 이런환경을 적극개선 제안촉구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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