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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욱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6-04 22: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노동 훈련
    • 제안 배경
      전국의 기차역사나 지하철역사 내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제안 내용
      첨부파일 중에 노숙자 관련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숙자들이 시설센터에 가더라도 비인간적인 대접과 자유롭지 못한 환경으로 입퇴소를 반복합니다.

      노숙자들에게 폐교에서 농사도 짓고 닭이나 오리같은 것들을 키우면서 노동의 가치도 알게되고 그를 통해서 임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여러 폐교들을 활용하여 중장비 전문 학교, 버스나 택시 학교, 한옥 목수학교 등을 통해서 자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입소해 있는 동안 돈도 벌고 저축하는 즐거움 등을 느낀다면 더이상 노숙인으로서의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5,400  (백만원) 
    • 산출근거
      수도권 폐교를 활용합니다. 폐교 구입비(파주)와 시설 추가비 약 30억원, 추가 구입비는 추후에 상정하기로 합니다.
      길거리 노숙자 약 200여 명(서울시추산) * 월 100만원(1인당) *12개월 매 년 약 24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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