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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욱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6-04 22: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노동 훈련
  • 제안 배경
    전국의 기차역사나 지하철역사 내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제안 내용
    첨부파일 중에 노숙자 관련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숙자들이 시설센터에 가더라도 비인간적인 대접과 자유롭지 못한 환경으로 입퇴소를 반복합니다.

    노숙자들에게 폐교에서 농사도 짓고 닭이나 오리같은 것들을 키우면서 노동의 가치도 알게되고 그를 통해서 임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여러 폐교들을 활용하여 중장비 전문 학교, 버스나 택시 학교, 한옥 목수학교 등을 통해서 자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입소해 있는 동안 돈도 벌고 저축하는 즐거움 등을 느낀다면 더이상 노숙인으로서의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5,400  (백만원) 
  • 산출근거
    수도권 폐교를 활용합니다. 폐교 구입비(파주)와 시설 추가비 약 30억원, 추가 구입비는 추후에 상정하기로 합니다.
    길거리 노숙자 약 200여 명(서울시추산) * 월 100만원(1인당) *12개월 매 년 약 24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 및 내용은 노숙인들이 새로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사회에 적응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안하신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등의 노숙인 자활, 고용지원 사업 등 노숙인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을 돕는 사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노숙인들로 특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시의 경우 노숙인 자활센터: 약 21개 기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79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 및 내용은 노숙인들이 새로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사회에 적응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안하신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등의 노숙인 자활, 고용지원 사업 등 노숙인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을 돕는 사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노숙인들로 특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시의 경우 노숙인 자활센터: 약 21개 기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7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 및 내용은 노숙인들이 새로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사회에 적응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안하신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등의 노숙인 자활, 고용지원 사업 등 노숙인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을 돕는 사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노숙인들로 특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시의 경우 노숙인 자활센터: 약 21개 기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79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 및 내용은 노숙인들이 새로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사회에 적응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안하신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등의 노숙인 자활, 고용지원 사업 등 노숙인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을 돕는 사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노숙인들로 특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시의 경우 노숙인 자활센터: 약 21개 기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7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0-11-16 17:47:20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꼭 사업이 채택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1:21:54
폐교를 잘 활용할수 있고 노숙자들의 발전 기회를 제공해줄 창의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