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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6-23 10: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문화재지표조사비용 국가예산반영
    • 제안 배경
      문화재의 보호와 개발의 조화를 이루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
    • 제안 내용
      적어도 5개년간 600억 정도를 투입하면 문화재지표분포현황을 최신화하여 문화재GIS정보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의 허가이전에 지표상 문화재분포여부를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음. 개발과 문화재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토대가 되는 사업이며 문화재지표조사정보는 지속적으로 uptodate 해야함.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임. 영국의 제도가 National Monuments Record(NMR)임.
    • 추정 사업비
      60,000  (백만원) 
    • 산출근거
      매년 120억씩 5년하면 600억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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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0** 2020-07-02 10:49:02
    저극 동의합니다ㆍ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56** 2020-06-29 23:27:20
    합리적인 건설과 개발, 놓치기 쉬운 문화유산의 탐색 모두 지향합니다. 개발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구요.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3** 2020-06-29 16:28:25
    우리나라 문화역량과 국격에 걸맞는 반드시 칠요한 문화유산 보호장책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39** 2020-06-29 15:16:26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64** 2020-06-27 19:58:1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6** 2020-06-27 13:03:21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17** 2020-06-26 13:02:2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1** 2020-06-25 17:42:42
    정말 필요한 제안입니다.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su** 2020-06-25 17:13:41
    동의합니다. ^^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16** 2020-06-25 16:07:2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10** 2020-06-25 15:14:55
    동의합니다!문화재 조사도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보는데, 개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거 보다는 국가에서 나서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19** 2020-06-25 15:10:16
    환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36** 2020-06-25 14:51:1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52** 2020-06-25 14:25:24
    공공재인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보존 보호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여야 합니다. 그 처음이 공적기금으로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1** 2020-06-25 08:13:14
    좋은 의견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지속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43** 2020-06-24 17:14:31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3만제곱미터 이상 개발면적에 대해서만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문화재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 속히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8** 2020-06-24 14:15:1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52** 2020-06-24 14:14:3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9** 2020-06-24 13:04:03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7** 2020-06-24 12:51:33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19** 2020-06-24 12:21:31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31** 2020-06-24 11:28:28
    적극 추천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14** 2020-06-24 11:23:5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FACEBOOK] 30** 2020-06-24 11:18:12
    진작에 추진되었어야할 제도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19** 2020-06-24 10:44:47
    적극 찬성합니다! 문화재도 지키고, 사업자의 피해도 줄여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0** 2020-06-24 10:39:2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14** 2020-06-24 10:17:16
    동의합니다. 지표조사 대상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을 할 경우 편법으로 2만 9천까지 대상 면적을 줄여서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37** 2020-06-24 09:59:2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7** 2020-06-24 09:59:19
    동의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걸림돌이 아닌 당연하고 필수적인 절차이고, 국가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1** 2020-06-24 09:53:48
    적극 찬성합니다. 매장문화재는 공공의 것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현재 상황이 맞고 이를 완전히 국가가 책임져서 조사까지 하는 것까지가 맞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67** 2020-06-24 09:49:44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3** 2020-06-24 09:08:1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20** 2020-06-24 08:58:16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FACEBOOK] 20** 2020-06-23 23:24:41
    매장문화재는 공공재. 발굴을 하더라도 모두 국가에 귀속. 이를 보호하고 찾고 지키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문화재지표조사를 국가에서 사전에 시행한다면 민원해소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고, 국가적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수준에는 올랐다. 일등 국가, 일등 국민을 지향하는 우리의 국격에 맞는 일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12** 2020-06-23 18:02:14
    국가 예산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밀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한 관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사업이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55** 2020-06-23 17:27:33
    좋은 의견입니다. 굿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13** 2020-06-23 16:15:13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적어도 10년 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데....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31** 2020-06-23 14:51:41
    국가가 나서야 민간개발행위를 제한할수 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61** 2020-06-23 13:35:27
    2000년 초에 작성된 문화유적분포지도는 현재 개발의 방향과 그간 조사결과 등을 비추어 볼 때 전면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행정력(개발협의 등) 낭비를 막고, 효과적인 국토관리와 문화재보호의 초석이 될 사업이므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