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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래
    • 성별
    • 등록일
      2020-06-26 16: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탈 시설 장애인 생활보조인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장애인이 외출 할 때 부모가 자녀의 귀가를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탈시설 장애인이 외출을 할 때 낯설은 곳에서의 안전을 위해 생활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 가정주부가 이런저런 사한에 대해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보고 탈시설 장애인이 결혼을 하여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 양육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비장애인도 가정생활 시 부모나 이웃에게 조언을 구해서 하는 데 장애인의 경우 마땅히 의논을 할 대상이 없을 때 아무에게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논의 대상이 되어 줄 생활보조인이 필요하다.
    • 추정 사업비
      8  (백만원) 
    • 산출근거
      10명×800.000원=8.00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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