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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석
    • 성별
    • 등록일
      2020-07-20 15: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 노인 아파트 공급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성남시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무주택자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공기 좋은 외곽에 읍면 도시 지역에 대규모 공공 노인 복지 아파트(타운)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1. 노인 복지 아파트
      현재 저희 어머니는 혼자 되고 나서 동백에 스프링카운티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이유는 식사가 가능하고 주위 동년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적함을 덜 느낄수 있을까 해서 옮겼습니다. 또한 제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노인분들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두채만 있고 현금 자산이 부족하여 자산을 현금화 하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동백 노인 아파트를 옮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파트내에 식사 및 각종 편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층이 본인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아주 미미하지만 주택 공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노인들이 공기 좋고 생활편의가 되어 있으면 충분한 이사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 병원 위치
      동백으로 이사가는 이유는 또 하나 세브란스 병원이 있기 때문에 옮기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살면서 근처 병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3. 아파트의 위치
      저도 한달에 두 번 정도 어머니를 뵙고자 아파트를 방문을 합니다. 아파트내 게스트룸 또한 있기 때문에 방문시 좀 더 용이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위치가 현재 가까운 서울이나 교통이 편한 곳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에 노블카운티를 보면 모든 편의 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기꺼이 거리가 있어도 어른실들이 옮길수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내 계신 분들이 물론 밖으로 외출도 하시지만 공기가 좋고 자체 커뮤니티 구성만 잘 되어 있으면 밖으로 나갈 이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안으로 셔틀 버스를 이용하시면 거리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방문시 근교 바람을 쐬러 가는 기분으로 가곤 합니다.

      4. 지역 사회의 병원의 역활
      현재 병원이 인구 밀집 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할수 있지만 뉴스를 통해서 병원에 집중화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되는 듯 합니다. 병원도 수요 공급에 원칙에 따라 대규모 노인 복지 아파트에 있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고 주변 지역이 주민들도 시간을 들여 대도시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노인 복지 아파트와 동시에 병원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서울 지역이나 대도시 몰리는 의료 수요가 분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역 거점 병원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 미래 세대 노인복지 아파트 필요성
      현재 저는 무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넣어도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청약으로 불가능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주택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연금을 백만원 정도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치 좋은 노인 아파트가 존재한다면 연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들어 가서 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전세 보증금은 납부하고 연금으로 월세 및 식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스프링 카운티 매달 들어 가는 비용이 대략 식비 포함하여 70만원정도가 되는 듯 합니다. 그렇타면 국가에서는 연금 지급에 대한 부담도 줄고 차후 미래세대는 주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6.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요양병원과 연계
      병원과 각종 편의 시설이 들어 온다면 그만큼 일자리 수요도 증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후 시설단지에 그들을 위한 주거단지가 있다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우연히 스프링 카운티에서 일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 근처 아파트를 구해서 단체로 주거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단순히 노인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넘어서 테마 파크, 골프장 등 각종 시설을 함께 유치한다면 부모님을 뵙고 가족들이 함께 여가를 향유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를 숙박이나 콘도미니엄으로 같이 사용하면 수요예측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설을 요양병원을 겸한다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요즘 중장년층은 아파트 살다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와 병행하여 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경우 더욱 탄탄한 하나의 복지 타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아파트 규모 및 시설
      공공 아파트라고 하면 협소하고 낙후된 시설이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실제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생활의 질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공공 임대라고 싸게 싸게 건설하는 것보다 다양한 계층을 수렴할 수 있도록 건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8. 세재 혜택
      현재 세법에서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유인정책으로 농어촌 주택과 유사한 혜택을 주면 도시 주택 매각이 좀 더 쉬워지지 않으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 결론
      공기 좋고 배후단지만 잘 조성이 되어 있으면 노년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 또한 복잡한 대도시 이제는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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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jy** 2020-07-30 10:37:42
    연세가 많으신분들을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배려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33** 2020-07-25 12:20:03
    고령화 사회가다가온지금 노인들을위한도시외곽지역에 노인복지타운을만든다면 여러모로좋은것같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6** 2020-07-21 18:19:18
    좋은의견인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