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매년 창업공모전 지원사업 예산100%절감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높이기
제안 배경 및 내용

매년 창업공모지원 사업에 도전 하면서 알게 된 예산 낭비 실태

매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2조원 남짓으로 일자리 창출을 높이려 개최를 하지만 정작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를 높이려고 창업지원 공모전을 하지만 정작 지원자의 우수한 아이디어는 뭍이고 세금은 그저 일년 크고작은 행사로 기억 속으로 남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사업은 매년 똑같은 형태로 세금만 늘려 또 공모전은 시작을 한다.
그런 문제 점을 해결 하려면 세금을 정확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그런 행사를 10년 가까이 도전 하면서 본 문제점을 파일로 추가 첨부 해 호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예상 금액은 2조원 남짓 입니다
추정 사업비

300,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아이디어별 산출
1건당 최소2억 창업 성공 시 그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 X부대비용 산출 추가비용
1년 창업 성공비용 최대10억원 이상
첨부파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안서.zip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모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기관 설립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창업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892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모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기관 설립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창업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8920

[참여예산] ha** 2020-08-03 08:58:3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창업 독려라는 아이디어에는 공감하나,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