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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수
    • 성별
    • 등록일
      2020-08-02 12: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매년 창업공모전 지원사업 예산100%절감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높이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매년 창업공모지원 사업에 도전 하면서 알게 된 예산 낭비 실태

      매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2조원 남짓으로 일자리 창출을 높이려 개최를 하지만 정작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를 높이려고 창업지원 공모전을 하지만 정작 지원자의 우수한 아이디어는 뭍이고 세금은 그저 일년 크고작은 행사로 기억 속으로 남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사업은 매년 똑같은 형태로 세금만 늘려 또 공모전은 시작을 한다.
      그런 문제 점을 해결 하려면 세금을 정확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그런 행사를 10년 가까이 도전 하면서 본 문제점을 파일로 추가 첨부 해 호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예상 금액은 2조원 남짓 입니다
    • 추정 사업비
      300,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아이디어별 산출
      1건당 최소2억 창업 성공 시 그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 X부대비용 산출 추가비용
      1년 창업 성공비용 최대10억원 이상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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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ha** 2020-08-03 08:58:3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창업 독려라는 아이디어에는 공감하나,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