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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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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서
  • 성별
  • 단체명
    가온누리
  • 등록일
    2020-08-10 15: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부상담전화 전용 웹사이트 제작 및 홍보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현재 정부 상담 전화는 지자체를 포함해 50여 개가 넘지만, 각 기관과 부서별 전화번호와 정보 난립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활용의 한계와 따로 번호를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또한 각 번호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시각화 할 수 있는 콘텐츠나 해설을 통해 정부상담전화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침체로 인해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긴급 전화 번호 1366의 콜 수도 비교적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이다. 다른 상담 전화번호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가 성인 3천54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번호를 112라고 답한 비율은 48.6%(1천557명)에 불과했다. 설문 참여자 4명 중 1명(25.0%·803명)은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시·도 민원 신고센터인 '120'(14.3%·459명)이나 정부 통합 민원 서비스 '110'(9.2%·295명)을 택한 경우도 많았다. 정부 상담 전화에 대한 인지도의 부족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수원ㆍ부천ㆍ용인ㆍ김포 등 4개 지역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등 10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9%에 그쳤다. 또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7%였다. 소비자 상담 대표전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채 20%도 안 되는 셈이다.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경험 역시 응답자의 28.4%만이 이용했다고 답했다. 이렇듯 정부 상담 전화는 충분히 세분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ㅇ현황

    -정부에서 다양한 용도의 상담 전화 번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아는 상담 전화 번호는 몇 개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상담 전화 홍보도 미미한 수준이다.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 정부 상담전화번호가 나와있는 서비스가 구현되어 있지만 가독성이 떨어지고 각 상담 전화 별 차이점과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여성긴급전화번호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서 하루를 더 서비스 받도록 한다는 의미로 즉, 충분하고도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번호의 개념을 알아야 오래 기억되기 쉽지만, 간단한 인터넷 서치만으로는 이러한 개념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설명을 읽으려고 기재된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각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연결되므로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전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즉, 정부 상담 전화번호에 대한 설명과 정보가 한 사이트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 사이트에 넓게 분포되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ㅇ개선필요성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상담전화번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부상담전화번호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상황에 따른 올바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상담전화번호에 대한 설명과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난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상담번호를 국민들이 한 곳에서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현재 여성 폭력을 전담하는 정부상담 전화번호는 다섯 개이며 청소년 학교폭력이나 비행행위에 대한 정부 상담전화번호 또한 다섯 개가 넘는다. 하지만, 정부상담전화번호가 분산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별 차이점과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이를 필요한 상황에 활용하도록 설명해주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제안내용>

    가. 정부상담전화에 대한 설명과 각 긴급전화 별 복지나 혜택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

    나. 각 기관별 메인페이지가 아니라 각 홈페이지별 상담전화에 대한 설명이나 복지가 나와있는 페이지로 연결

    다. 각 상담전화별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정부 상담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영상이나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


    ㅇ기대효과

    -정부 상담전화에 대한 전화번호만 단순히 제공 중인 현재의 경우, 국민들이 정부 상담전화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다. 따라서 알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각화 된 콘텐츠를 제공하면 정부 상담전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써 국민의 상담전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상담 필요 상황시 전화 번호를 숙지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의 안전권을 지킬 수 있다.

    -상담원 인원을 충원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긴급신고(112, 119)를 제외한 민원상담 을 국민콜110으로 통합하여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콜110은 317개 정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1366), 학교폭력지원센터(117) 등 16개 비긴급기관과 상담연계가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나 상담 필요시, 언제든지 국번없이 110(24시간 운영)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국민콜110 홍보 관련 영상, 카드뉴스 및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국민들이 국민콜110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02-2110-650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긴급신고(112, 119)를 제외한 민원상담 을 국민콜110으로 통합하여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콜110은 317개 정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1366), 학교폭력지원센터(117) 등 16개 비긴급기관과 상담연계가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나 상담 필요시, 언제든지 국번없이 110(24시간 운영)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국민콜110 홍보 관련 영상, 카드뉴스 및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국민들이 국민콜110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02-2110-650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0 17:38:35
많은 예산을 소모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