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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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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연
  • 성별
  • 단체명
    열린마음
  • 등록일
    2020-08-10 15: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월경 인식 개선 사업 & 생리 용품 사회적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한국 사회에서 월경(여성의 생리 현상)은 늘 숨기기에 급급한 주제이다. 생리를 창피하고 숨겨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의 인식은 청소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성교육 시간에도 생리에 대한 자세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월경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거의 다루지 않거나 일부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성 지식의 무지는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올바른 생리 교육의 부재로, 여성은 생리 용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남성들은 여성 생리에 대한 기본적 지식마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이러한 무관심은 이번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이어졌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료진들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환자를 치료하는 여성 의료진은 생리기간에 하루종일 몸 전체를 감싸는 방호복 한 벌로 버티고 있으며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생리대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폰을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사에 따르면, 대구가톨릭대병원 코로나19 관리병동 음압 중환자실(9병상)에서 일하고 있는 한 간호사는 평소보다 5배 힘이 드는 업무강도를 호소하며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있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가 가장 힘들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생리대 패드를 갈아 끼우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여성 의료인뿐 아니라 여성 환자들도 팬티형 생리대와 같은 생리대를 해결할 새로운 대체 제품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돌봄 종사자의 70%는 여성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중국 후베이성에서 활동했던 의료진의 90%는 여성이었다. 이렇듯 여성 의료진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여성들이 겪는 곤경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여성 의료진이 대다수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의료진 생리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현실의 근본적 문제는 생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족한 정보에 기인했다고 본다. 따라서 생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생리 인식 개선 콘텐츠와 생리 정보만을 담고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람들의 부족한 인식을 깨우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한다.


    ㅇ현황

    -생리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대부분은 생리용품 종류와 사용법을 알지 못한 채 어른이 된다. 현재 생리 용품은 생리대, 순면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개인의 기호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생리 용품이 존재하지만, 교육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여성은 다른 생리 용품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한 채 ‘패드형 생리대’만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의 한 달 간 서울지역 청소년 9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월경 및 월경 용품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느냐는 문항에서 대부분 참여자가 온라인(46.1%)과 가정(39.7%)을 꼽았으며, 학교를 꼽은 청소년은 불과 2.5%에 그쳤다. 또한 참여자들은 주변 남학생들은 뚱뚱하면 대형 생리대를 쓰고, 생리는 하루만 하는 줄 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는 현재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 모두 생리에 대해 무지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월경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생리’는 여성의 건강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불규칙한 생리주기, 생리통의 변화,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생리불순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월경은 심할 경우 자궁선근증, 불임, 자궁내막증 등을 일으킬 만큼 여성의 건강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인 여성 모두에게 생리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 및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가. 10대 여성 : 온라인 커뮤니티로 접하는 부정확한 성지식, 교실에서 펼치는 생리대 비밀작전, 저소득계층 10대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부족, 일부 남학생들의 저급한 인식
    나. 2030 여성 : 생리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는 현황, 스트레스,다이어트 등의 요인들로 인한 무월경 증가
    다. 40대 여성 : 생리대 성분 공개 요구, 생리 용품의 유해함, 폐경
    라.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 ‘생리대’라는 용어에 거북함을 느끼며 ‘위생대’라고 발언한 국회의원 막말 사례, 지나치게 환상화 된 생리대 광고


    ㅇ개선 필요성

    -생리는 모든 여성이 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신화 속의 유니콘처럼 사회적으로 숨겨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 지금껏 여성들은 생리하는 사실을 숨기는 건 물론이고, 생리대를 숨기기 위해 생리대 파우치를 따로 구입하고 생리를 들켜선 안된다는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 받았다. 과거의 생리대에 대한 광고만 보아도 생리를 깨끗하고 순수한, 환상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생리혈도 파란색으로 대체하여 표현한다. 또한 ‘그날’, ‘마법’ 등으로 통용됐던 생리는 47년 만인 2018년에 처음 광고에서 ‘생리’라는 제 이름을 찾았다. 늘 등장하던 파란 액체도 피를 닮은 빨간색 액체로 바뀌었다. 우리 사회의 화두로 부상한 젠더 감수성을 수용한 움직임으로 불과 1~2년 사이에 생긴 변화이다.

    -여성용품 브랜드 <Rael>에서 ‘여성생리 인식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들은 생리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으로 생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35.4%), 생리 기간의 여성들을 배려하는 사회 제도의 마련(27.6%), 생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는 교육 기회 증대(26.4%)를 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리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 제도 마련(63.5%), 기업의 주도적인 사회공헌활동 활성화(26.4%)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러한 생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부응하고 생리에 대한 권리 향상을 위해 생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생리 인식을 개선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생리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생리 위생 용품에 대한 사용 방법, 이점, 단점 등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본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성이나 성인들을 위해 생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생리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조사 서비스와 생리 용품 소개, 착용 방법 영상 등 생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의 생활필수품이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품이다. 실제로 저소득 계층의 여성들은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되지 않아서 일회용 생리대를 여러 번 빨아서 사용하거나 신발 깔창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등 보건 위생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달간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의 가격은 약 2-3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일반인들에게도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여성 노숙인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인 여성들은 구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 부가 가치세 10%를 감면 해주었지만 업체들은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8.4%에서 최대77.9%인상) 정부의 지휘 아래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의 가격 조정이 시급하다.


    <제안 내용>

    1) 전국 초,중,고에 생리인식개선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 월경 교육 전문가 배치
    현재 여성의 초경 시기는 보통 초등학교 5학년이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올바른 생리 교육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생리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월경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초 교육에서부터 월경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학기 별 한 번씩 최소 2시간 생리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생리용품에 대한 사용 방법과 장단점 등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본인의 기호에 따른 생리용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양심 생리함 보편화
    충분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 건강권의 기초에 해당한다. 소수 화장실에 무상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가격의 부담으로 인한 현저히 부족한 이용률과 낮은 실적으로 많은 생리대 자판기가 철거 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여성들이 생리대를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하루 일정량의 생리 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양심 생리함’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편화하여야 한다.

    3) 월경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을 위한 생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제작
    생리의 원인, 생리 용품 소개, 착용 방법 등 생리에 대한 정보만을 담은 웹사이트를 제공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이 생리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여성이 생리에 대해 주로 궁금한 질문들을 정리하여 전문가가 이를 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생리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영상 플랫폼 사이트 유튜브에 정부 차원의 개별 채널을 따로 만들어, 주 미디어 소비층인 2030 세대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해 생리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생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폐경을 맞이한 여성을 위한 여성 생리 상담원 배치 필요
    40대의 폐경(완경)을 한 여성은 심하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갱년기와 더불어 급격한 우울감에 빠지며,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1366과 같은 여성 긴급 상담 번호와 연계하여 폐경(완경)한 여성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여성 생리 상담원을 배치한다.

    6) 코로나 19 의료진 생리용품 지원
    여성 의료진과 여성 환자들을 위한 팬티형 생리대 지원하고 여성의료진들을 위한 평상복 안에 입을 수 있는 생리혈이 묻어도 버릴 수 있는 통기성이 좋은 일회용 ‘안심바지’를 제공한다.

    ㅇ기대 효과

    - 여성들이 자신의 기호에 따른 생리 용품을 활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 올바른 생리 교육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의 그릇된 성 인식을 바로잡는다.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생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한다.
    - 생리 휴가 등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여성 생리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의식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생리대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여성 노숙인과 여성 청소년의 건강 기초권을 보장한다.
    - 생리는 부끄러운 것이고 숨겨야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을 해결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월경 인식 개선 사업 및 생리용품 사회적 지원’ 사업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기존 사업을 통해 대부분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 월경 교육 전문가를 통한 생리 교육은 학교 보건 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심 생리함의 경우 지자체 별 차이는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각 공공시설과 청소년수련관 등에 비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차츰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리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이나 생리 관련 상담원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소 등을 통해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한 별도의 생리용품 지원은 일선 병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하여 주신대로 향후 여성의 월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향후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월경 인식 개선 사업 및 생리용품 사회적 지원’ 사업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기존 사업을 통해 대부분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 월경 교육 전문가를 통한 생리 교육은 학교 보건 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심 생리함의 경우 지자체 별 차이는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각 공공시설과 청소년수련관 등에 비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차츰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리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이나 생리 관련 상담원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소 등을 통해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한 별도의 생리용품 지원은 일선 병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하여 주신대로 향후 여성의 월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향후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2** 2020-10-07 11:50:42
월경금기와 혐오의 왜곡된 문화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월경권을 포함한 성재생산건강권의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0 17:40:13
기존에 취약계층 소녀 및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활동을 지속하던 시민단체와도 연계한다면 더욱 현실적인 사업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