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천*빈
성별

남
등록일

2020-08-10 15:2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공 우산제도 실시 (주륵이)
제안 배경 및 내용

작년 7월에 일본 훗카이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되게 충격적이었던 모습이 있었다. 우산함이 버스, 지하철, 길거리 중간 중간 마다 설치돼있는 모습이었다. 우산함 안에는 우산이 가득했고 이는 개인 소유의 것이 아닌 공공재였다. 날씨가 급격히 변하여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올 때 누구나 꺼내 쓰고 다른 곳에 우산을 다시 넣으면 되는 시스템이다. 이 모습은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따릉이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의 이 우산 시스템을 보며 누가 가져가서 개인 소유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우산마다 국가 소유임을 보여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 그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이 우산은 가격을 꽤 고려한 듯 흔히 값싼 우산으로 취급되는 비닐 우산으로 통일돼있었다.
1. 정책 시행 방법 : 버스, 지하철, 길거리 곳곳에 공공우산함을 설치한다.
2. 사용 방법 : 필요 시에 우산을 꺼내 쓰고 도착지 근처에 다시 넣어 놓는다. (무료로 시행한다.)
(+ 추가 사항 : 따릉이 앱처럼 우산 앱을 만들어 우산함에 남은 우산의 개수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시행한다.)
3. 우산 형태 및 모양 : 일본은 투명 우산만을 사용했는데 하나같이 개성이 없고 밋밋했다. 우리는 다양한 색의 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혹시나의 우산 사유화 문제를 위해 우산 끝에 국가 소유의 물건임을 나타내는 라벨을 붙인다.
4. 우산함 형태 및 모양 : 우산함의 윗부분에 자외선 소독기같은 기능을 넣어 여러 사람이 사용할 때 우려되는 세균 감염 등을 예방한다.
5. 기대 효과
1) 일시적인 우산 소비가 줄어들어 집에 우산이 쌓이지 않게 된다.
2) 날씨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산출근거

우산 한 개 가격 : 800원
필요한 우산 개수 : 2500만 개
800 x 25,000,000 = 20,000,000,000 원
20,000 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각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 예산, 예상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주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판단됨 2. 이미 시행한 지자체가 있어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힘듦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각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 예산, 예상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주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판단됨 2. 이미 시행한 지자체가 있어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힘듦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8-10 17:45:05

따릉이는 사용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인 만큼 공공우산을 사용하여 보편적 복지를 증진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우산을 다시 반납하도록 만드는 시스템도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