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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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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지
  • 성별
  • 단체명
    스위치
  • 등록일
    2020-08-10 15: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활성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배경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다양한 기사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사용률이 저조해서 폐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그러나 이 정책은 늦은 귀갓길의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게 되었음.

    현재실태 :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1) 홍보방식의 문제 : 애초에 이 정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명함을 전달하는 등의 시대착오적인 홍보 방법을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이 마저도 스카우터로 일하시는 분들 개개인의 홍보일뿐, 정부 자체의 홍보가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까지 있지만, 주변사람들에게 질문해보았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아는 여성들이나 더 나아가 사용해본 여성들은 많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인력부족의 문제 :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장년층의 여성들만을 고용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부분임. 실제로 이용률이 많은 시간에는 스카우터의 부족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이용자들의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었음.
    (3) 현재 시스템의 모순점 : 우선 사람들의 수요가 가장 많을 새벽시간에는 이 정책의 운영시간이 아니라는 점이 사용률 저조의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음. 또한, 하절기와 동절기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른데 운영시간은 동일하다는 점의 문제가 존재함

    제안 및 기대효과 :
    *인력 – 중년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우선시하되, 다른 조건의 여성들도 채용해야함.
    고용비에 대한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에, 돈 대신 봉사시간(1365/VMS)을 받을 수도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 사전에 이 문제를 방지함.
    *홍보 – 이용자라고 정해놓은 20-30대 여성들이 이 정책에 대해 가장 쉽게 알 방법은 다양한 SNS에서의 노출이라고 생각함. 그렇다면 SNS에 능통한 대학생 서포터즈를 구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것.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정보 알리미 역할을 하는 ‘에브리타임’의 배너로 삽입하는 등의 홍보 방식도 채택하는 편이 홍보에 도움이 될 것임. / 정부차원에서는 지하철 안내 방송에서 기장님들의 인사말씀 뒤에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시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이란 제안을 생각해냄. 그리고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여 본격적인 관리를 하여, 이 정책에 쓰이는 예산공개나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를 받아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를 들면 박카스 30초 공모전 같이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영상이나 만화, 글 등을 공모하여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 이렇게 된다면 공모전을 찾는 과정에서의 많은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여성안심귀가 홈페이지에 대하여 스쳐지나가듯 알 수 있을 것이며, 그와 더불어 실제로 공모전에 참가한다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결국 큰 홍보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음.
    *시스템 개편 – 여름과 겨울의 해지는 시간이 다른 것처럼, 동절기나 하절기의 운영 시간의 차이를 두고, 어두운 밤길을 다닐 때 더 오랜 시간 안전히 다닐 수 있게 하며,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막차 시간을 고려해서 운영 시간의 조정은 필수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활성화 관련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활성화 관련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do** 2021-02-25 16:44:31
늦은 귀가 때문에 한번 이용해보았는데 정말 감사한 사업이였습니다. 주변에 해당 사업의 존재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처럼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당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0 17:52:13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스카우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