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아동학대 피해 예방정책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시대가 변하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법령 등 안전장치가 생겼지만 아동은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힘든 계층이며, 최근까지도 아동학대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제안내용>
-사업대상자(수혜자): 아동
-추진방법
학교의 교사, 어머니회, 아버지회 등을 이용 안부 묻기 봉사 실시 (매달 당번을 정해 가정에 연락, 아이와 통화)
주기적인 설문조사(학기당 최소 2회)를 통해 학대 당하는 아이 조사
결석일수를 매달 정산해 3회 이상인 학생들 조사
미취학 아동 인증제도 (보호자가 미취학 아동의 상태를 매월 1~2회 지역아동센터에 함께 방문해 알림)
-기대효과: 아동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
추정 사업비

1,200 (백만원)
산출근거

설문조사 비용 5,500,000x200
(19년 기준 초중고 학생 5,452,805명, 1회 설문시 1명당 50원, 연간 4회 설문)
미취학아동 초기 조사 약 1억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초중고등학교 및 학생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권한이며 지방사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하는 등 부득이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77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초중고등학교 및 학생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권한이며 지방사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하는 등 부득이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773

[참여예산] jy** 2020-08-10 17:50:26

아동 학대 예방을 할수있고, 피해 아동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인지하고 조취를 취할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