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현
성별

여
등록일

2020-08-11 10:2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올바른 성 인식의 첫 걸음, 초경 축하키트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초경은 여성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초경 이후 임신이 가능해지고, 자신의 몸에 대한 책임도 커집니다.
초경을 시작한 모든 아이들이 화목한 가정에서 축하받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초경 축하키트’를 선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경 축하키트’는 단순히 축하만 해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초경 축하키트’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지원정책과는 다릅니다.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똑같이 제공되며, 올바른 성 인식을 위한 문화정책이기도 합니다.

<제안내용>

※ 사업 대상자(수혜자): 초경을 시작한 모든 아이들

※ 추진방법: 온오프라인 신청 (1인당 1회 한정으로 중복수혜를 방지)

- 키트 구성: 생리대(사이즈별), 파우치, 온수팩, 책자(올바른 성 인식과 성교육 내용), 꽃(조화: 예산절감)
- 물품 업체 선정: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 (EX. 사회적 약자 고용률이 높은 기업)
- 키트 제작: 불규칙적인 수요에 맞추어 제조업체를 선정하기 보다는 미혼모 보호시설과 같은 센터를 통한 키트 제작

※ 기대효과:

①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과 책임감 형성

② 사회적 평등 실현

③ 업체 선정 및 제작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지원효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초경 축하키트' 사업을 통해 초경을 시작한 모든 아이들에게 생리대, 파우치, 온수팩, 책자, 꽃 등의 키트를 선물하는 것은 중앙재정사무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초경 시작 유무 확인 등 개인 민감정보에 따라 관련 키트가 지원되어져야 하는 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적절합니다. 매년 일정한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어 추진되는 국가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분석해 볼 때 주신 제안은 그 규모나 집행도 불확실성이 크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도 적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우선은 특정 지자체 등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본 이후에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을 때 전국적인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7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초경 축하키트' 사업을 통해 초경을 시작한 모든 아이들에게 생리대, 파우치, 온수팩, 책자, 꽃 등의 키트를 선물하는 것은 중앙재정사무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초경 시작 유무 확인 등 개인 민감정보에 따라 관련 키트가 지원되어져야 하는 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적절합니다. 매년 일정한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어 추진되는 국가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분석해 볼 때 주신 제안은 그 규모나 집행도 불확실성이 크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도 적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우선은 특정 지자체 등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본 이후에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을 때 전국적인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8-12 08:59:21

올바른 성인식을 제고하면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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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