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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이
  • 성별
    여
  • 등록일
    2020-08-11 10: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무단 주차 조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무단 주차 차량들로 인해 많은 운전자 분들이 불편함을 겪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 주변에 무단 주차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이 있는 위치보다 더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버스를 탑승하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까지 불편함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단 주차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 차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무단 주차 조치'를 제안합니다.

    저의 제안의 핵심은 바로 '버스에 무단 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인식할 수 있는 렌즈를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순환하는 길마다 무단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면 이를 인식하고 이 정보를 바로 교통부로 전달해서 국가에서 이런 불법, 무단 주차된 차량들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주정차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주정차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2 09:04:40
적절한 기술의 사용과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버스에 렌즈 장착을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무단주차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도입에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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