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본문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현*원
성별

여
등록일

2020-08-11 10: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환경 지킴이 카드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최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개인 중심으로, 단체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조금 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마트나 카페에서 활용하는 포인트 카드 활용을 생각해 보았다.

<제안 내용>
카페에서 텀블러를 활용하면 300원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할 시 환경 지킴이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배우 류준열이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에 참가함으로서 대형 마트에서의 플라스틱 활용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대형 마트에서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을 구매할 시 포인트 적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이나 연말 세금 공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함으로써 환경 지킴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제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예산을 통해 환경 지킴이 카드 제도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업계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5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제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예산을 통해 환경 지킴이 카드 제도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업계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5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la** 2020-08-29 14:45:59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만도 훌륭합니다.

현장에서 구매시 사용하는 할인제도 강추.
프시라스틱용기 되가져오기 할인도

프라스틱 생산을 덜하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좋은 효과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ha** 2020-08-12 09:08:35

아무래도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중 하나가 카페이다 보니까, 전국의 다양한 카페와 연계하여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면 환경보호 인식 제고에 있어서 매우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