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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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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정
  • 성별
  • 등록일
    2020-08-11 10: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하철 임산부좌석 비우는 문화 만들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아도 노약자석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으면 앉지 않는 것처럼 지하철의 임산부 좌석 또한 기본적으로 비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초기의, 또는 배가 많이 나오지 않은 임산부들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지하철에서는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잠시 쪽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임산부 좌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일단 앉고, 임산부가 타면 비켜주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임산부들은  뱃지를 부착하고 있어도 좌석을 양보받지 못 하거나 비켜달라고 직접 설명해야하는 상황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임산부는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에 유산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임산부 좌석을 만든, 그리고 뱃지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며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해 임산부 좌석을 비워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하기의 내용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제안 내용 >
    - 사업대상자 (수혜자) : 임산부
    - 추진 내용 
    자동차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임산부 좌석에 압력 센서를 달고, 자리에 누가 앉는다면 압력 센서가 무게를 감지하고 임산부 좌석임을 알리는 안내가 나오도록 한다.
    임산부는 이를 임산부 뱃지를 이용해 뱃지를 꽂으면 안내 음성이 꺼질 수 있도록 한다.
    - 기대효과 : 임산부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지하철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지하철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2 09:10:41
임산부를 위해 마련한 좌석임에도 정작 임산부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것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