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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총
  • 성별
    남
  • 등록일
    2020-08-11 10: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태양광 및 압전소자를 이용한 외진 길 불빛 비추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밤에 골목길을 보면 가로등으로 밝은 곳도 있겠지만 어두운 곳이 있다. 최근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만 설치해도 범죄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범죄율을 크게 줄이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설치비용, 유지비용, 전기세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압전 발판을 도로에 깐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에 태양광에너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비용절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안내용
    -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
    - 신고접수가 가장 많이 된 골목길에 설치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2 09:18:44
국민의 안전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등적으로, 그러나 점진적으로 모두 도입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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