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권*한
성별

남
등록일

2020-08-11 10:2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초생활수급학생들의 안전하고 영양가있는 식사를 위한 도시락 배달.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등교를 중지하였음.
기존에는 학교에서 점심과 고등학생의 경우 저녁을 학교에서 먹었지만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알아서 끼니를 챙겨 먹어야하는 실태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의 경우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다반수라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고,
어린 학생인 경우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다 화상,자상 등을 입는 경우가 실제로도 발생함.
이런 배경으로 안전하고 영양가있는 식사를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제안하였음.
추정 사업비

834 (백만원)
산출근거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표에 따르면 학령기(49,360)와 청소년기(117,463) 학생들만 포함하면166,823명임. 대략 급식비가 한끼당 3500~4000원정도인 것을 감안 했을 때 배달비용까지 했을 시 한끼당 5000원이라고 측정하겠음(비용은 입찰업체와 조절). 점심만 배달하고, 모든학생이 신청했을경우 1662823X5000= 834,115,000원 이라는 산출값이 나옴.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공모전-권ㅇ한 (1).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결식아동 식사 지원은 보건복지부(지자체)의 '결식아동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결식아동 식사 지원은 보건복지부(지자체)의 '결식아동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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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8-12 09:22:08

복지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