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손*현
성별

남
등록일

2020-08-11 10:3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세이프 라인(Safe line,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1. 현황과 문제점
○ 지역사회 문제의 하나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대두
○ 2018년 1년 동안 스마트폰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가 평균 1,000여건 발생
○ 스마트폰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가능)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및 강제 단속 불가
○ 바닥을 보고 있어도 도보 확인이 가능한 바닥 설치물 설치 필요성이 제기

2. 개선방안
○ 권역 내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각적 바닥 신호등을 설치
○ 각 횡단보도 입구 바닥에 작은 LED신호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
○ 신호등은 평소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며 차량이 접근하면 깜빡이도록 설계
※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 “별지” 참조

3. 기대효과
○ 보행자 : 스마트폰 이용 시 교통사고율 10% 이상 감소
○ 운전자 : 보행자의 바닥 신호등을 이용함으로 보행자 신호 미확인 돌발 상황 10% 이상 감소
○ 지역사회 : 스마트폰 이용하며 보행의 위험에 대한 인식 증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제안서(‘세이프 라인(Safe line,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도입하여 설치 및 운영 확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도입하여 설치 및 운영 확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8-12 09:37:15

현실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현될 수 있다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