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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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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우
  • 성별
  • 등록일
    2020-08-11 10: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예비대학생과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사업홍보 및 금융교육
  • 제안 배경 및 내용
    공공기관으로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설립된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취업연계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봉사활동 등등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 중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장학재단의 존재에 대해 아예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대학교 1학년 신입생 시절에 친형의 도움으로 처음 알게 되어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국가장학금을 이용하게 되었지만 친형의 도움이 없었으면 장학재단의 유무조차 몰랐었을 것이고 부모님도 그 당시 제 학교의 등록금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이라 저는 학교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도 다소 쉬운 절차가 아니어 신청을 하는데 있어 난항을 조금 겪었으며 이를 제외한 재단의 다른 사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였고 당시 돈에 대한 관념(경제관념)이 부족했던 저였기에 모든 것들이 복잡했으며 별 생각없이 재단의 사업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또 제 친구 중 한 명은 국가근로 교육장학금을 신청만하면 근로지가 배정되는줄 알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락만 오기를 기다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저와 제 친구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본인의 정보의 부재로 인한 인과응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 학교를 다니기 전 혹은 학교를 다니고 나서라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교육를 비롯한 금융지식이 조금 겸비되어있었더라면 많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재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취업연계프로그램, 멘토링활동 등 모두 활동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활용하지 못한 학생들과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금융과 관련한 지식을 비롯한 올바른 경제관념 또한 그만큼 결여되어있다고 전 보았습니다. 장학재단의 사업에 대한 홍보를 비롯한 그와 관련한 경제, 금융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로 인해 사회에 나가기 전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고등교육의 기회에 대한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국민의 경제의 환경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현 대학생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정부 지침으로 대학자체 내에서 국가사업으로 대학생들의 금융교육을 비롯한 재단의 사업에 대해 알리고 나라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높이고자 하는 취지하에 홍보 및 장학재단과 연계한 금융교육을 필수이수해야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패스- 논패스 과목으로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한 금융교육 관련 필수기초교양강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고등학교에서 선택적으로 대학에 갈 예비대학생들에게 수능을 마치고 모든 입시결과 나오는 입학 전 시기인 2월 중순에 한국장학재단의 다양한 사업과 그에 관한 기초적인 금융지식, 올바른 경제관념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사업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졸업을 하기 몇 주전 예비대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와 관련한 장학재단과 연계한 교육영상을 틀어주며 장학재단의 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재단의 사업설명이 대학생활에 있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제가 겪어온 우리나라의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기초적인 경제상식과 관련 교육이 매우 결여되어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금융관련 교육은 언젠가는 우리나라 미래의 올바르고 건강한 경제안정을 위해 필요할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대학생 청년들에게 앞서 말한 것들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혜대상자: 예비대학생(졸업을 앞둔 고3), 대학생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소득분위가 낮은 자])

    추진방법: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장학재단과 연계하여 재단의 사업 홍보 및 기초 금융경제지식 교육 (고등학생의 경우는 대학입학을 앞둔 학생의 자에 한하여)
    Ex. 대학교의 경우는 신입생 때 패스-논패스 과목으로 재단과 연계한 기초금융경제교육 강의 조성(1학점)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학 입학 전 예비대학생들을 모아높고 학교에서 재단과 연계한 기초금융경제교육 실시

    기대효과: 정보의 부재로 불이익을 받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예비대학생과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질 좋은 고등교육의 환경 마련
    올바른 경제관념 조성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기에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넓게는 건강한 국민의 경제의 환경조성 이바지 가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법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사무로서 예비대학생·대학생 대상 사업 홍보 및 금융교육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추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판단할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7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법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사무로서 예비대학생·대학생 대상 사업 홍보 및 금융교육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추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판단할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7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2 09:39:58
각 학교나 지자체와의 연계가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것 또한 말씀하신 제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