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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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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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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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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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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8-11 10:3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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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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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영어마을, 폐교 활용을 통한 치매마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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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매년 적자인 영어마을의 신규사업으로의 변환 필요성, 감소하는 출산률로 인해 증가하는 폐교의 새로운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제안 내용>
경영난으로 적자상태인 영어마을, 방치되는 폐교를 치매 환자를 위한 마을로 전환하는 사업 지원
- 추진방법
지자체와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여 적자상태인 영어마을의 신규사업 전환
개인에 매각되거나 방치되는 폐교를 고령화 시대에 맞는 치매 마을로의 전환
- 기대효과
1.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 실현 가능
2. 네덜란드의 호그벡 마을과 같은 치매 마을을 구성하여 환자와 보호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 관찰 치료 가능
3. 의료진, 운영직, 관리직 등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보호자 방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4. 이미 있는 영어마을 시설 재활용, 폐교 건물과 부지의 재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
5. 신규사업을 통한 지자체 재정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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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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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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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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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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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자체(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 환경 및 여견에 맞춰 재량껏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재정 별도 편성 불필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유사중복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제안은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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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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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53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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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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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자체(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 환경 및 여견에 맞춰 재량껏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재정 별도 편성 불필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유사중복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제안은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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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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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5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8-12 09:36:04
기존에 버려진 시설을 재활용하고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논의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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