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10:33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출산 기쁨 두 배, 정년 연장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출산에 대한 부담이 적은 사회를 위한 출산 기쁨 두 배 정년 연장제를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무원이 되고자 수많은 청년들이 매년 시험을 치릅니다. 사실 건실한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더 높은 연봉을 받음에도 제 주변에 많은 또래 친구들은 공무원이 되고자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대체적으로 2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원활한 업무 강도입니다. 물론 보직에 따라 체감하는 업무 강도가 높고 낮음은 다르겠지만, 정년퇴직 나이 60세까지 직업이 보장된다는 사실과 그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렇듯 저희 청년들은 불안한 사회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안정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반대로, 불안정의 대표적인 예시로 결혼과 출산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각박한 사회 속에서 자녀에 대한 출산을 인생에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곤 합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정책 현안 보고서를 보면, 19∼49세 미혼 청년층 9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31.0%는 ‘주거 불안정’을 결혼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불안정한 일자리’(27.6%)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거 불안정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셈입니다.

주거에 대한 비용은 여, 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법 제정과 막대한 예산 집행, 전문가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전문가도 아닌 저는 감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도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결혼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 2순위인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청년의 시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이 바로 정년 연장제입니다. 사실 주거 문제 또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주거를 언제쯤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도 되질 않고, 언제 수입원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걱정은 청년들을 비혼의 길을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혼의 길은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집니다.

왜 정부에서는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을 역으로 이용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이 적은 사회를 위한 출산 기쁨 두 배 정년 연장제를 제안합니다.

최근 노사갈등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노원구청·서비스공단의 노조에서는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해달라며 농성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청년들과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를 조건 없는 포퓰리즘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과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큰 대가 없이 퍼주기식 정책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한 명 출산하면 정년을 1년씩 연장해 준다면 어떨까요?

출산에 따른 정년 연장에는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줄어들 것이다.
2. 출산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기쁨은 증가할 것이다.
3. 사회 갈등은 줄어들고 소통은 증가할 것이다.
4. 사회적 책임과 가정에 대한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열심히 일함으로써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

가장 먼저 포퓰리즘 정부라는 비난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사회주의와 대적했고, 수많은 포퓰리즘 국가의 비참한 최후를 보아왔기 때문에 대가 없는 퍼주기식 복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들여 복지제도를 시행해도 반대 세력이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반대로 인해 복지의 혜택을 일정 부분 상쇄시킨다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음에도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제도에 있어서 다 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한다면 편성 예산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라는 주제에 대한 생각은 첨예하게 분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것은 정말 필요한 복지 제도임에도 무슨 복지 제도를 시행하기만 하면 포퓰리즘 정부라는 비난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이견에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대가 없는 복지'라는 조건입니다. 복지 제도를 시행하되, 조건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한 비난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듭니다. 국가의 미래가 암울한 출산율인 현시대에 누가 감히 출산하면 정년 1년 연장을 해주는 제도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다음은 출산에 대한 부담 감소, 기쁨 증가입니다. 저 또한 청년이니 청년의 시선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 달콤한 당근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정년을 연장해 준다니요. 비록 지금은 미혼의 학생이지만, 훗날에는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겠지요. 그때 자녀 덕분에 정년이 연장된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최대한 많이 낳을 것입니다. 제 배우자와 함께 합의만 된다면 한 5명 정도는 낳고 싶습니다. 제 배우자와 함께 정년 5년이 연장된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더욱 기쁠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그 자녀를 저의 미래를 1년 더 보장해 주는 복덩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출산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속 정년 연장이라는 혜택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느 정도 상쇄시키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갈등 감소, 소통 증가입니다. 가장 먼저 이 생각은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의 평균 연령을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합니다. 불안정한 미래에 정년 연장이라는 안정을 택하기 위해 청년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도 부담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와, 사실 이 생각에 대한 대한 근거 자료는 불충분함을 밝힙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에 대한 연구 자료 찾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공통 관심사의 저하로 인해 소통 부재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증가는 결국 다양한 관심사와 취미를 양산했고, 이는 더욱 세분화 됨에 따라 우리의 공통 관심사는 줄어들었고, 이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해집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심사 차이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관심사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20대의 젊은 부모와 어린 자녀는 어느 정도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고 젊은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30대 또는 40대로 나아갈수록 어린 자녀와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는 까다로워집니다. 이 작은 차이는 결국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고,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개인주의 확산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자녀와 비슷한 시각으로 함께 소통하는 젊은 부모가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더욱 활기를 띨 것입니다. 이 활기는 결국 사회에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을 줄여주리라 생각합니다.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부부는 함께 양육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많은 대화를 할 것이고 젊은 부모는 어린 자녀와 더욱 비슷한 시선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산성 증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1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105만 2000쌍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2만 3000쌍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초혼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비중은 40.2%로 1년 전(37.5%)보다 2.6% 포인트(p) 상승한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를 낳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이 사회에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으면 모든 생물은 늙기 마련입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연구팀은 13년 간격으로 과테말라 원주민 마을에 사는 여성 75명의 DNA를 두 차례 채취해 이들이 낳은 자녀 수와 텔로미어 길이를 비교·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이가 더 많은 여성일수록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천천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말단의 염기서열 부위로, 이 말단 부는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점점 풀리면서 그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그에 따라 세포는 점차 노화된다고 합니다. 즉, 텔로미어가 길수록 노화의 속도가 느려지고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입니다. 정리하자면, 자녀를 낳으면 젊게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 없이 자신의 노후만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와 자녀 양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열정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젊고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국가 또한 젊고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젊음의 기준이 나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결정지을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녀 출산 시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결코 고용주의 손해가 아닙니다. 위의 연구 결과에 나와 있듯이, 자녀를 출산한다면 인간은 젊어집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과 소통하는 부모는 더욱 창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젊고 창의적인 인재를 고용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감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기준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의 사업비 설명입니다. 하위 설명 중에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102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중 정년을 맞이하는 비율은 적절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중 75%의 인원이 35년에 거쳐서 정년을 맞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공무원 5급 29호봉 월급이 약 500만 원, 추가 수당과 세금을 고려하여 평균 연봉 약 8000만 원이라는 임의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정년을 만기까지 채우는 약 75%의 공무원 765,000명을 35년에 거쳐 연금 수당을 지불하되, 임의로 모든 자녀를 2명씩 낳는다는 가정 하에 2년 분량의 연봉을 연간 평균 약 2만 명이 더 수령한다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약 1600억을 2년간 지불해야 하니 홍보비 일부 포함 연간 약 3200억 수준의 임금을 더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 지금까지 수백 조를 쓴 것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부담스러운 투자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 문단에 기술한 바, 자녀 출산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고려하면 이는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큰 손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을 시작으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공무원 외 기업인들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들의 정년 또한 연장하도록 장려하면 국가에서 회사에 세금 혜택 혹은 사업비 지원함으로써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커지겠지만, 앞으로 30년 뒤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질 인재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결코 손해보는 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빠른 시일 내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년 연장이라는 카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정년 연장은 국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출산 시 정년 연장 제도를 시행하면 감히 예상하건대, 조건 없는 정년 연장보다는 조건 있는 정년 연장은 모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제도는 국가 홀로 강압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100% 효율을 낼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 한 마음 한뜻이 되어야만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출산 기쁨 두 배, 정년 연장제가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행복한 제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도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어 젊은 활기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20,000  (백만원) 

하위 설명 중에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102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중 정년을 맞이하는 비율은 적절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중 75%의 인원이 35년에 거쳐서 정년을 맞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공무원 5급 29호봉 월급이 약 500만 원, 추가 수당과 세금을 고려하여 평균 연봉 약 800  

국민참여예산-김ㅇ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