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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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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성*영
  • 성별
  • 등록일
    2020-08-11 10: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 컨설팅 부서 설립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국가 경제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국가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관심있는 공공조달,해외공공조달,특허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 자금문제,인력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훗날 중소기업청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사내변호사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은 그러한 사내 인력을 마련하기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도움받을 곳을 찾기가 마땅하지 않아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비로 그들을 지원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으로 저작권과 중소기업의 저작권 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의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에 계약직을 지원했었고 그 사업 현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는 기업에서 이용하는 sw관리 및 저작권분쟁에 있어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받고 변리사와 컨설턴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신청하는 기업이 얼마 없어 예산이 남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서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물어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중소기업 컨설팅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국가서비스로는 예를 들어 앞서말씀드린 1.각 지역의 저작권서비스센터(경기도는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2. 해외조달 정보센터(www.pps.go.kr/gpass)(해외시장진출지원) 3.KOTRA 지원사업(공공조달 전문기업 육성사업) 4.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중소기업이 브로셔를 만드는 등의 자금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할 시, 경청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문제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업들의 특성과 고충을 파악하여 관련 맞춤형 전문가나 사업을 안내할 수 있는 중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특허, 저작권을 비롯해 예산 문제 등등 어떤 문제가 있든 이에 대해 주제에 상관없이 문의를 하면 그 고민을 파악하는 곳, 단순히 콜센터가 아닌 중소기업이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 마음 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많은 의지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안내자가 있다면 잘 알려지지 않아 수혜받는 사람이 적은 국비지원사업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스타트업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힘이 되어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컨설팅 부서 설립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제안 배경>
    중소기업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따라서 콜센터를 너머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수혜자) : 사내 변호사 등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 추진방법 : “중소기업 컨설턴트“라는 사업명으로 (아마도 중소기업청 하에) 시스템을 만들고 기업들에게 홍보 하여 기업들이 낸 세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기대효과 : 세금이 기업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낀만큼 납세를 모범적으로 할 것이며, 의지할 곳이 생긴 예비창업가들이 용기를 내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창업이 활성화된다. 공공기관들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업무를 더 활력적으로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에 효과적일 것이며, 보이지 않는 국비 사업들이 잘 활용되어 국가적으로 세금활용낭비가 줄어들 것이다.

    -중소기업 컨설턴트 대표전화는 국번없이 1666(육성한다는 의미)로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중소기업 컨설팅 부서의 설립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13개 지방청에서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지원단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894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중소기업 컨설팅 부서의 설립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13개 지방청에서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지원단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894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8-12 09:31:35
자세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부서를 설립하고 예산이 얼마가 들것인지는 자료조사를 통한 추정 예상안이 필요해보이지만, 컨설팅부서를 개설함으로 각 기업들의 장기적인 발전을 불러일으켜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