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10:37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취업 실패로 인한 청년 은둔형 외톨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안 배경>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둔화와 노동시장의 부정적 상황으로 인한 청년들의 사회·심리적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잠재된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옆 나라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경제 불황으로 먼저 겪었다.
이에 반해 사회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다. 정부 차원의 정확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고 문제 인식도 최근에 이뤄지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 또한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금만 관심조차도 청년보다는 청소년에 향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조차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 및 조사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공공차원에서는 유일하게 은둔형 외톨이 규모를 추정한 연구조사는 2005년 청소년위원회(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묘연, 권해수 외, 2005)에서 시행된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연구」밖에 없다. 심지어 이마저도 청년에 대한 조사가 아닌 청소년에 대한 조사이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 논문을 찾아보면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Ⅱ의 청년들의 평소 외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따르면 ‘평소에 대인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고 응답한 사람 2.5%와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고 응답한 1.6%,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0.1%를 합산한 4.2%가 은둔형 외톨이로 의심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라고 응답한 61.3% 와`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4.6%를 뺀 숫자가 진정한 은둔형 외톨이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0.042*(1-0.613+0.046))=0.0182이다. 약 1.82%로 나타나고 이것을 청년 전체 인구수에 적용하면 전국에서 약 32만명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일본의 상태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내각부가 2015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5~39세의 히키코모리는 54만1000명으로 추산되는데 한국과 일본의 인구 규모 및 문제에 대한 진행 경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사회적 관심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규모 또한 상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재 상태로 관련 예산 책정이 절실하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년 취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제안 내용>

ㅇ 정부 주도의 공동생활 프로그램
청년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로는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생활의 장이 있다는 것, 둘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셋째로는 동료가 있다는 것, 넷째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슷한 프로그램이 K2라는 기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나 예산,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 주도의 공동생활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만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연습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측면에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살피고 필요시 병원에 함께 가거나 고교졸업 자격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및 재취직을 위한 경력 카운슬링, 거주지 제공 및 동료 만들기, 노동실무에 대해서도 시간을 들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늘려가는 등이다.

ㅇ 기존 사회복지 자원을 이용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존 사회복지 자원을 이용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앞서 대상을 발굴하는 것부터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CYS-Net)를 바탕으로 확장하여 지역사회청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굴 및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대상 파악과 체계가 갖춰졌다면 지역사회 사회복지 센터를 활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만나기전 전반부와 만남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이 있을 것이다.
전반부는 10회기로 가정하여, 1회기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개별 온라인 만남, 2회기에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온라인 모임Ⅰ, 3회기에는 온라인 모임Ⅱ, 4회기는 온라인을 통한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태조사, 5회기에는 클라리언트의 상태를 자기보적 형식으로 진행, 6회기에는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을 활용한 기반 형성 및 상태 파악, 7회는에는 강점 관점을 활용한 클라이언트 강점 찾기, 8회기에는 오프라인 만남을 준비하는 간담회, 9회기에는 오프라인 만남에 앞서 상황을 생각해보고 계획하기, 10회기에는 만남을 준비하는 최종 준비이다.
후반부는 부모 교류회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 및 가족 환경의 긍정적 조성, 직업기초역량 교육, 비전 및 진로 설정 프로그램, 예술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 사회적 정책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
- 취업 실패로 인한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선구자적인 정부 개입
-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로 인한 문제 해결의 효과성 확보
- 은둔형 외톨이의 개입으로 시작하여 전반적인 취업 프로그램의 발전 토대를 제공
- 새로운 취업 프로그램의 방향성 제시를 통해 후속 조치의 활성화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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