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혁
성별

남
등록일

2020-08-11 10: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역별 관광지 와 연계된 일일 교통패스 카드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시행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여행을 좋아 합니다. 특히 일본에는 친구가 건너가 생활을 하다 보니 자주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본 여행을 하고 올때마다 느끼는것이 일본은 여행자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교통이용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이 좋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본 여행을 하신 분들은 여행전 국내 또는 현지에 가서 "일일" 또는 "주간" 교통 패스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그 교통 패스 카드는 일본내 주요 관광명소와 교통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패스 카드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교통패스 카드가 없는 것일까요?

1.사업제안
ㅇ 지역별 일/주간 교통패스 카드 운영 ( 고속버스,ktx SRT, 대중교통 별로 구분 )
ㅇ 대상지역 : 서울/부산/제주/강원 .......점차 지역 확대
ㅇ 카드의 혜택 : 지역내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및 대중교통 무료 탑승
ㅇ 정산방법 : 현재 환승 시스템 처럼 사후 정산 시스템 구축
ㅇ 판매 : 인터넷 및 각 여행사 판매
ㅇ 기타 :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반영

2. 소요예산 : 5억원

3. 기대효과
ㅇ 국내.외 관광 활성화 기여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시스템 구축 비용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 및 관리업무는 지자체 사무이고 버스운행 손실 등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지원이 불가하므로 교통 패스카드 도입여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시스템은 도입여부 결정 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 및 관리업무는 지자체 사무이고 버스운행 손실 등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지원이 불가하므로 교통 패스카드 도입여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시스템은 도입여부 결정 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8-12 09:27:57

추정 사업비는 보다 자세한 조사와 방법이 논의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수있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