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욱
성별

남
등록일

2020-08-11 10:3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원격 행정복지센터 도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어서 야외활동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생활적( 즉, 자율적) 거리두기로 전환되어서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무증상자의 감염확산 과 접촉자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행정복지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방문하면서 이용자들 중에 접촉자나 무증상자가 생길 수 있고, 감염자가 나타나 동선이 파악되면 그 지역 센터는 이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특히 이용자들 중 사회적 약자(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취약하여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주민사본이나 등본, 장애인 증명서나 사본등 중요한 문서를 발급 받거나 신청하러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수혜자) : 사회적 약자들

추진 방법 : 1. 민원 24 시스템의 서류정보를 공유하여 화상 zoom, 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행정복지센터 1대1 원격 시스템 제공

2. 그룹통화기능, 자체 어플 서비스로 원격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 1.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야외활동 자제와 감염과 접촉의 두려움으로 민원 처리가 불편하게 되었지만 원격 시스템 도입으로
감염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다.

2. 원격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세밀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에 화상카메라 등 원격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중앙재정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전자증명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컴퓨터, 화상카메라 등 정보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를 위해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신청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45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에 화상카메라 등 원격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중앙재정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전자증명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컴퓨터, 화상카메라 등 정보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를 위해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신청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45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8-12 09:25:06

자세한 방법과 비용측정 문제는 자료 조사가 필요해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접촉이 줄어서 불편함이 늘어날수있는 현재에 좋은 결과를 불러올것으로 예상되는 제안입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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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