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안*희
성별

여
등록일

2020-08-11 15:5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심리상담시스템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 확산과 함께 두드러졌던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확산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아니었던 나라중에서도 평소에 가정주치의 시스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나오지 않았던 쿠바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의 선진국들은 몇몇의 가구당 한명의 심리상담사를 두는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리 질병 또한 의료 체계에 속해 있는 한 부분인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더 높였으면 좋겠으며,
평소 사람들의 심리 상담을 통해 자살, 질병 등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화상담이 있기는 하지만 전화상담사와 심리상담사는 별개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를 국가에서 관리해 준다면 전문성도 높이며 의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므로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또한 마음의 짐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 시 일자리 창출 또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또한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심리상담 서비스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 및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기초 입법 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제안하신 내용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입법 연구'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하여야 함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8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심리상담 서비스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 및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기초 입법 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제안하신 내용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입법 연구'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하여야 함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8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8-12 09:18:18

국민들의 정신적 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느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