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현
성별

남
등록일

2020-08-11 16: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포인트 적립 제도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매립, 소각 등으로 환경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 함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각 개인, 가정에서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제도, 사업이 있다면
개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가 환경 개선으로 직결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예상,
즉, 우리나라 연간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 될 것 이라고 생각되며, 이로 인한 환경문제 또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 됨

<제안내용>
- 사업 대상사 : 전 국민

-추진 방법 :종량제봉투 = 가정의 일반 쓰레기 배출량 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 할 때 마트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이 구입한 종량제봉투의 양을 입력하여 한달 또는 분기당 배출한 총 일반 쓰레기 배출량을 기록, 이 배출량을 토대로 배출량의 단계별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별로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한 포인트 적립제도.
이때 재활용 쓰레기 양은 비포함

-기대효과 : 각 가정 또는 개인은 자신이 버린 쓰레기량을 가시화 할 수 있다, 재활용을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막 버리는 사람 역시 일반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 자발적 분리수거에 동참 할 것이다,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량에 따른 포인트제 도입이나,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각 가정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점이 존재(봉투 허용용량 이상으로 폐기물 투입, 불법투기 증가 등) 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예산도 같은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에 따른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7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량에 따른 포인트제 도입이나,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각 가정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점이 존재(봉투 허용용량 이상으로 폐기물 투입, 불법투기 증가 등) 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예산도 같은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에 따른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7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8-12 09:17:31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에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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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