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각 시도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각 시도 체육회산하 체육단체에서 관리, 운영토록 조치
제안 배경 및 내용

각 시도의 체육시설은 시도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하는 경기인들과 마찰도 있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므로 경기인 출신들이 관리, 운영케 하므로서, 단체장들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단체들의 재정적 기반을 도울 수 있고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대구시에서는 두류테니스장을 비롯한 11개 체육시설을 매 3년씩 수탁자를 선정 운영하고 있음). 법적으로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류 제 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각 시도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위탁운영관리)에 의거 가능하며 이런 시설들은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소방교육만 이수하면 가능한 것임.
첨부 : 대구광역시공보 제 1143호 2018년 10월 22일(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대구광역시공보 2018년 10월 22일.hwp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시도체육시설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해당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중앙에서 관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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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시도체육시설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해당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중앙에서 관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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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jy** 2020-08-12 09:16:42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가 적절한 시기에 일어날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있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