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15:51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도심속 일부 건물의 주차장 건물로 변경

1. 제안 배경

1) 운전자로서 평소 운전하면서 주차를 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

2) 20여년전 해외(캐나다) 여행중 복잡한 도시속임에도 차량소통이 원활한데 놀랐는데, 20여년전인데도 블록마다 주차장 건물이 있어 불법주차가 없던걸 알고 우리나라도 참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3) 지금까지도 왜 도시재개발 등을 할 때 지자체 등에서 블록마다 주차장 건물 확보방안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는지 안타까웠음(지자체의 개발이익도 중요하시만 장기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이 지자체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3)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아 빈공실이 생기는 건물들이 눈에 띄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되던 중 빈공실이 많은 건물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2. 제안 내용

1) 공실이 있는 건물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주차장 건물로 활용(카드결재 가능한 무인주차장)

2) 공실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주차장 건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카드결재 가능한 무인주차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물 신축

4) 토지개발할 때 또는 큰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되는데 그때 주차장 평가 등도 함께 고려(법적인 사항고려사항이라 장기적으로 추진)

- 1)과 2), 3) 중에서는 예산만 있으면 지원 가능할 것이고, 4)는 법적인 사항이라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 가능
- 1)과 2)는 최근의 공실을 활용한 사항이고, 3)은 신규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임

3. 기대효과

1) 고질적인 도심속 주차난 해소 기대

2) 코로나로 인한 공실이 있는 건물활용 가능

3) 주차장은 늘리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 주차장을 늘리는 대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건물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필요


4. 기타사항

1)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와 지자체간 분담형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됨

2) 국가가 어렵다면 시군구별로 시범실시를 해보는 것은 어떨런지 또는 특정 시군구를 선정해서 해보는 것은 어떨런지

3) 주차장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 실시간 주차장과 현재주차여유공간, 주차금액 등을 알려주는 것도 함께 만들었으면 함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