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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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수
성별

남
등록일

2020-08-18 10: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저출산 지원 정책을 지금의 출산정책 지원금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제안 배경 및 내용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수십 년 동안 지원을 해도 어렵던 출산 증가율
그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기업과 함께 해보세요 바로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은 급 상습 할 겁니다.,

어느 정부든 정부 혼자 단독으로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 합니다
국민은 아주 약아서 정부 돈으로는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계속 하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붙는 격입니다.

첨부 서류 첨부 합니다
추정 사업비

200,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서류로 대신 합니다
첨부파일

저출산 지원 정책을 지금의 출산정책 지원금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청년일자리, 높은 주거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환경 및 출산양육비 등에 따른 양육 부담,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가정내 육아 불균형 문제, 결혼.출산.가족형태 등에 대한 인식변화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귀하가 제안해주신 출산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장려지원금 지급하는 정책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효과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71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젊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하는 주거여건 개선도 필요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자산형성이 미약하고 소득이 낮아 주거지원이 절실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유자녀에게만 임대주택 혜택부여는 곤란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청년일자리, 높은 주거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환경 및 출산양육비 등에 따른 양육 부담,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가정내 육아 불균형 문제, 결혼.출산.가족형태 등에 대한 인식변화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귀하가 제안해주신 출산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장려지원금 지급하는 정책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효과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7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젊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하는 주거여건 개선도 필요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자산형성이 미약하고 소득이 낮아 주거지원이 절실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유자녀에게만 임대주택 혜택부여는 곤란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jy** 2020-08-18 15:32:35

추정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것으로 보이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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