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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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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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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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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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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8-26 18:3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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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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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아동수당인상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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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양육수당받다가어린이집보내게되면서양육수당못받습니다
그대신보육료전환되면서아동수당받는데요 그래서10만원으로아이키우는데부족한금액입니다
아동수인상되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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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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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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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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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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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지급금액 인상, 지급연령 확대 등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복지지출 확대로 지방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 지급금액 인상 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금액 인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관심과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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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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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420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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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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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지급금액 인상, 지급연령 확대 등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복지지출 확대로 지방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 지급금액 인상 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금액 인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관심과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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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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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42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8-28 18:09:25
구체적인 인상 금액이나 비율은 차후 조정되어야할 것 같지만, 필요성의 측면에서 논의해볼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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