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사업제안

부처별검토

참여단검토

정부예산반영

국회확정

사업제안

부처별검토

참여단검토

정부예산반영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경
성별

여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터미널 활용 개선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능의 불충분
- 점자 안내판의 표시 넓이가 광범위하여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효용성이 다소 떨어진다.
- 버스 정보, 승강장 플랫폼 번호, 엘리베이터의 목적지 및 개찰구까지의 위치 등 표시된 점자블록을 찾기 어렵다.
-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에 따라 고속버스터미널은 점자블록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② 주요 정보에 대한 점자 표기의 부재
- 유럽의 열차는 각 좌석마다 행선지와 번호가 점자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한국에 대중교통은 점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 점자 안내도는 수량이 현저히 적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 제안 내용 >
· 사업 대상자(수혜자) : 시각장애인

· 추진방법 :
① 점자블록의 활성화 및 보조 기능의 확대
- 시각장애인의 이동경로에 따라 입구에서 매표소, 탑승장, 화장실 등 점자블록을 깔아 경로를 제공한다.
- 각 터미널마다 정문에 층별 안내를 공고한다.

② 주요 정보에 대한 점자 표시
- 승차권에 점자 표시한다.
- 좌석번호 (버스 손잡이), 플랫폼 번호 (기둥 번호 밑)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다.
- 매표소, 건물 안내도, 플랫폼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점자 맵’으로 제공한다.

③ 시각장애인 보조를 위한 공공 근로 배치
- 터미널에 버스 시간, 매표소 안내를 보조하는 공공 근로를
배치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도움을 제공한다.

< 기대효과 >
- 시각장애인의 버스터미널 이용 편의 증진
-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자립심 부여
-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용 기회 제공
- 공공 근로 창출로 인한 노인 근로 확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_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터미널 활용 개선 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