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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연
    • 성별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맞춤형 행정서비스에 이바지 할 CS행정 프로그램
    • 제안 배경 및 내용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다. 영국의 지역공동체는 일
      부 자주재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에 기대어 운영된다. 이는 공공영역
      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한계상 당연한 일이다. 지역주민이 투표를 통해 자발적
      으로 세금을 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독자적 발전을 위해 부담해
      야 할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애기하자면,
      심의와 숙의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time)이 비용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시간
      은 생활정치, 생활행정의 과정으로서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내야 하는 시간 비용이라는
      점에서 기존과 다르다. 토론-정책홍보-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보다 직접적이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주민에게는 상당한 피로감을 줄 수 있다. 다만 충분한 토의과정을 통해 도
      입된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중앙/지방정부에서 일정 수준 평균화되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비해 만족도의 질적 수준이 높을 확률이 크다는 점은 시간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출장 민원실 운영 , 농번기 민원배달제,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배달제,
      5일장민원실, 사전전화예약 민원실 운영, 역내 민원실, 민원 전철 (출처: 서울신문)
      또한, 정부는 금년 6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을 고쳐 각
      종 행정 민원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
      록 정비했는데 관련 문서는 9개 부처 59종 서류다. 이 외에
      도 서울 종로구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과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1대 1 맞춤형 사례관리
      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사업인 ‘행복충전소’를 2008
      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지역특성에
      걸 맞는 맞춤형 복지 행정서비스인 ‘예스 희망드림’ 사업을
      금년 6월 7일에 출범시켰다.
      또 2011년 10월부터 서울 중랑구가 운영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맞춤형 계약등기제도’, 경기도 남양주시의 기업
      애로해소와 규제 개혁을 위한 ‘섬김이 대상제도’, 강화군이
      금년 6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는 ‘여권 예약 서비스제’, 수
      원시팔달구건축과가금년4월24일실시한저소득가구전
      세자금 고객만족도조사, 서울 메트로 2호선 충정로역의 고
      객만족 서비스 제공,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고객만족 모니터단이 금년 6월 13일 전국에 7,132개의 ‘착한 가게’를 소개
      하고 있는 것은 진정 고객인 국민과 주민을 위한 맞춤형 행
      정서비스라고하겠다.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행정
      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Smart)'시책은 하나의
      좋은사례인데, 이와 비슷하게 CS행정의 기반조성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의 의견 수렴, 교육 및 리더십 강화,
      조직문화의 개선 그리고 CS행정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면 맞춤형 행정서비스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스마트(Smart)'시책과
      비슷한 효과로 말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CS 시험 응시료 70,000원
      CS 교육비 : 국비지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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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jy** 2020-09-02 16:22:24
    활용만 제대로 된다면 많은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좋은 사업 제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