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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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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윤
  • 성별
  • 단체명
    정지윤, 정병훈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각장애인의 버스 위치 파악을 위한 QR코드
  • 제안 배경 및 내용
    ■수혜대상자
    대중교통(버스) 을 이용하는 모든 청각 장애인

    ■제안 배경
    [버스 유형별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
    1) 광역/시외버스 : 역위치를 안내하는 LED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음성만을 내보낸다. 청각 장애인은 장시간 이동 중 자신이 탑승한 버스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2) 시내/마을버스 : 버스마다 상황이 다르다.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다음 정류장을 안내하는 용도가 아닌 ‘환영합니다’ 문구나 회사 이름을 보여주거나, 아예 전광판을 꺼두는 경우가 빈번하다. 버스에 사람이 많거나 뒷자리에 탑승할 경우 전광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시각에만 의존해야 하는 청각장애인은 여러모로 많은 불편함을 겪는다.

    인터넷에 버스를 검색하면 현재 총 몇 대가 운행 중인지, 각 버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뜨긴 하지만 여러 대의 버스 중 자신의 버스가 어느 버스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버스 고유 번호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로 버스에 탑승할 때 앞문에 붙어 있거나 목격하기 힘든 위치에 적혀있어 유명무실하다.

    ■추진방법
    앞, 중간, 뒷좌석 승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곳곳의 하차벨 바로 밑에 QR코드를 부착한다. QR코드를 찍으면 자신이 탑승한 버스의 위치를 바로 특정할 수 있다. 개인이 따로 GPS를 켜지 않아도 버스 자체의 GPS를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버스 노선도에 자신의 위치가 표시되며, 버스가 이동함에 따라 표식도 같이 움직인다. 다른 역까지의 잔여 시간도 실시간으로 변동된다.

    [QR코드의 장점]
    -바코드와 달리 위치, 노선도, 지도 등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QR코드를 코로나 19 전자출입명부(KI-PASS) 등에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이미 사용법이 익숙하다.
    -한 번의 촬영만으로 원하는 정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검색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추가 시설을 확충하거나 기기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QR코드 생성이 간편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기대효과
    1) 청각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제고
    -버스마다 LED 전광판의 설치 유무가 달라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시각적인 의존도를 확연히 낮출 수 있다.

    2)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의 편리성 제고
    (국토교통부 ‘2018년_대중교통현황조사_종합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평일 대중교통 이용 인원 1151만 명, 지역 간 평일 대중교통 이용 인원 고속버스 13만 명+시외버스 39만 명)

    -승객들의 불편함
    1) 광역/시외버스: 주로 장거리 이동이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승객들이 많다. 역 사이 간격이 멀어 다음 역 안내방송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현재 버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2) 시내/마을버스: 역 사이 간격이 짧을 때 음성 안내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안내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버스 내부의 LED 전광판 안내가 천차만별이다.

    -QR코드를 통한 이들의 불편함 해소
    운행 중인 다른 버스와 혼동하지 않고 자신이 탑승한 버스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탑승할 때 버스 고유 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다. 특히, 음성이 잘 들리지 않거나 다음 안내 방송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때 QR 코드를 활용하기 좋다.
  • 추정 사업비
    484  (백만원) 
  • 산출근거
    ■QR코드 – 버스 운행 정보 연동 개발비 (초기 비용만 필요, 한번 개발한 QR코드를 전국적으로 활용, 이후 보수/유지 비용 들지 않음)= 1천만원

    ■QR코드 부착 비용 (버스 대수에 비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종합일반/대중교통현황조사(2018)’에 따르면, 전국 버스 보유대수 총 47,401대 (시내버스31890대, 농어촌버스1763대, 마을버스4561대, 시외버스7187대, 고속버스2000대): 한 대 당 1만원 * 47400대=474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보급중인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통하여 위치확인 등이 가능 하므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QR코드를 통하여 본인이 탑승한 버스정보를 얻더라도 BI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위치확인 불가능하므로 현재 보급중인 앱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참여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우니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보급중인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통하여 위치확인 등이 가능 하므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QR코드를 통하여 본인이 탑승한 버스정보를 얻더라도 BI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위치확인 불가능하므로 현재 보급중인 앱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참여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우니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0-09-03 15:01:30
청각장애인들이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