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비
성별

여
단체명

도전 도전단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실버유료도시락을 제작을 지원해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최근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며 정부의 복지 정책 역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 중에서도 식(食)생활 지원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지만, 그에 대한 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봉사활동 중 빈곤 노인의 대다수가 하루 1끼 무료급식사업에 의존하거나 혹은 저렴한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이 제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유료사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지속성확보 및 노인들이 경제적 주체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현 무료급식사업 대부분은 후원자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혹은 100% 정부예산으로 제한된 인원에게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문에 과도한 예산 지출 부담으로 수혜자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후원이 끊길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시 운영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식(食)서비스가 보다 많은 수의 노인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선 수요자 비용 분담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유료 도시락 사업을 진행한다면 주어진 예산으로 현재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수혜자) : 저소득층 노인(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

- 추진방법: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실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노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시락 배포 플랫폼을 마련합니다.(직접 배달, 편의점 대리 등)이 유료 도시락의 가격은 인건비나 부자재비를 제외한 식자재의 가격으로 선정하여, 시가 대비 30~50%의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이 때 식자재를 제외한 금액이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 기대효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급식의 양을 제공하는 동시에 노인들이 선호하는 식품 및 조리법을 급식에 적용함으로써 노인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식 제공과 함께 식사의 즐거움을 주어 노인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제안은 단기적이나 접근 가능한 가격의 도시락 서비스를 마련함으로써 빈곤 노인층이 단순히 무료급식사업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합리적 소비의 주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혜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하여 노인들이 선호하는 조리법 및 식사에 대한 자료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자 맞춤형 영양제공식 제품개발 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당 무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역 재정여건으로 고려하여 각 지자체 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 채택이 부적격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당 무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역 재정여건으로 고려하여 각 지자체 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 채택이 부적격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39** 2020-09-02 16:29:11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좀 더 살기좋아질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