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사업제안

부처별검토

참여단검토

정부예산반영

국회확정

사업제안

부처별검토

참여단검토

정부예산반영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장*조
성별

남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대학원생 교육개선 및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에 다니는 이공계학생들의 대학 졸업이후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공계학생들은 학사과정만으로는 취업이 굉장히 힘든상황입니다. 이렇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졸업 후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원에서는 제대로된 학문을 배우기 보다는 교수님의 잡일(채점, 심부름, 단순반복형 실험노동)이 주가 됩니다. 게다가 대학원이후 군복무를 대체하는 중소기업 대체복무는 현역군인의 1년6개월 복무기간에 비해 훨씬 긴 기간동안 복무해야합니다. 이런환경에서 취업을 위한 기술, 능력, 시간은 더 부족해져서 기업입장에서든 학생입장에서든 모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학원협회를 국가차원에서 조직하여 각 대학원이 제대로 돌아가고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에 미달되는 교실은 대학원생 모집을 제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체복무의 기간을 줄이고 성과제를 도입하여 군복무 중 특별한 활동을 한 학생에게는 군생활에 조기전역 등 어드밴티지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