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훈
성별

남
단체명

천하수고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방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보건의 선임 지원(혹은 소방전문치료센터 방문 시 진료비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소방청이 발표한 ‘2019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조사’에 따르면 소방 공무원들은 PTSD 5.6%, 수면장애 25.3%, 음주습관장애 29.9%, 우울증 4.6%의 비율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화재를 진압하는 등 현장에서 투입될 때의 물리적 피해도 막심하다는 기사를 자주 보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관들의 건강 관리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둘 수 있는 법정 소방보건의는 전국에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는 경우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소방관들이 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전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소방보건의 선임을 지원하는 정책 또는 소방전문치료센터 방문 시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소방 공무원
-추진 사업: 소방보건의 선임 지원 또는 소방전문치료센터 방문 시 진료비 일부 지원
-기대 효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소방 공무원의 복지 및 업무 만족도 향상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방보건의 선임 지원 및 소방전문치료센터 방문 시 진료비 지원을 통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에 대한 제안의 취지, 사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방청 소관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보건의 선임에 관련된 기준 등은 국가에서, 인력 채용 및 양성, 인건비 등을 위한 예산은 지방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분-국가직 / 인사·예산-지방) 소방보건의 선임 및 소방전문치료센터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체계적 건강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방보건의 선임 지원 및 소방전문치료센터 방문 시 진료비 지원을 통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에 대한 제안의 취지, 사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방청 소관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보건의 선임에 관련된 기준 등은 국가에서, 인력 채용 및 양성, 인건비 등을 위한 예산은 지방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분-국가직 / 인사·예산-지방) 소방보건의 선임 및 소방전문치료센터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체계적 건강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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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9-07 09:04:18

소방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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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