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수능 연계교재 점역 작업을 위한 예산 재배치

1. 제안 배경
국내 입시교육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요소이며, 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배경적 요소, 예컨대 부모의 경제력, 혈연 및 지연과 같은 인맥, 장애의 여부 등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EBS 공영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전국 수험생들이 경제적 대가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고교생들의 사교육 억제정책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 연계율이 70%에 달하는 참고서 교재를 제작하고 있으므로 수능 고득점을 목표하는 학생이라면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참고서의 학습은 필수불가결한 관문이 되었다.
그러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미래를 위하는’ EBS 플랫폼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생애 첫 사회적 관문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 현재 EBS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이하 '국특원')에 의뢰해 매년 점자와 음성으로 이뤄진 '시각장애인용 EBS 수능방송 대체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2019년 수능 대비 EBS 대체 자료 발간 직후 점자와 음성 자료에 대한 검수를 각각 진행한 결과 특히 점자 자료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점역판 교재 개선 요구는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임에도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측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2. 현황
점역판 수능 참고서의 발간 시기 및 오탈자에 대한 개선 요구는 매년 제기되었으나 이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2019년 한시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했음에도 관계자로부터 ‘EBS수능방송교재를 보는 시각장애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고 읽을 수 있다는 데 뭐가 문제냐?’라는 무책임한 대답만이 돌아온 사례도 존재한다. 이번 EBS 대체 자료의 경우 제작에 배정된 예산은 약 1억원으로, 이는 대체 자료 제작 경험이 풍부한 기존 업체들조차 입찰을 포기했을 정도로 적은 액수이다. 정승민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팀장은 해당 상황에 대해 "장애인 보조 기기나 서비스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에는 수능특강 점역판 교재만 실려 있으며 비장애인용 수능완성 출시일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점역판 교재는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다.

3. 개선 필요성
한시련의 검수 결과, 2019년 수능 대비 EBS 대체 자료의 점자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 발견되었다.
i. ‘표, 그림 참조’ 문제에 표나 그림이 없는 경우
ii. 수식에 괄호 및 특수문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iii. 가운뎃점이나 마침표가 빠지거나 잘못 삽입된 경우

헌법 제 3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항 8호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업무의 의무를 지닌다.
해당 업무에 대해 예산 부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항 및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제2항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함’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4. 제안내용
(1) 수능특강 및 수능완성의 점역 및 검수 전 과정을 분담하는 국특원 산하 기구를 설치한다.

(1)_1. 교재는 과목별로 인원을 배치한다. 과목의 주요도,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과목당 인원수를 조정한다. 특히 수학, 과학, 영어, 제2외국어 등의 특수 점역은 점역사가 직접 점 입력을 해야 하므로 교재 출판시기에는 별도로 계약직 근무자를 채용하여 출판시기의 지연을 최소화한다.

(1)_2. ‘점역사’라 함은 2급 이상의 점역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한다. 점역 교재를 교정, 검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역사 자격증 소지자(3급이상) 혹은 작업 유경험자(6개월 이상) 에 한하여 계약직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수능 교재 점역은 비장애인 학생용 교재의 초안이 완성된 시점부터 바로 실행되도록 하며, 점역 과정 4주, 교정과정 2주로 작업 시작부터 배포까지 총 6주의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3) 교재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과목당 1명 이상의 시각장애인 검수자를 두도록 한다. 단, 시각장애인 검수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을 갖추고 점역교정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해야한다.

(4) 사후관리 : 국립특수교육원 사이트에 시각장애인 전용 수능특강 및 수능완성 문의 게시판을 만들어 학생과 교재제작자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5)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와 협업하여 전문 점역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전문점역사의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역교정전문가 양성에 힘쓰도록 한다.

5. 기대효과
● 국특원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자 교재 출판의 안정화를 이룸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 점역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해 점자 도서를 다양화하고 점역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888  (백만원) 

총 8억 8천 7백 6십만원 (887,600,000)
산출 근거
● 인력배치: 주요과목 (국영수 및 탐구) 2명씩, 제2외국어 1명씩 배치하며 필요시 추가 채용 인원을 두기로 함.
2,800,000(사회복지사 5급 1호봉)x4(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x12 x 2(과목당 2명) = 268,800,000
2,800,000(사회복지사 5급 1호봉)x15( 사회탐구 과학탐구 제 2외국어)x12 = 504,000,000

● 산하기구 운영비 : 기계  

기획재정부 공모전 제안서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