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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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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곤
  • 성별
  • 단체명
    5분대기조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문인식을 통한 빠른 신원 조회 및 보호자 연락
  • 제안 배경 및 내용
    내용이 많아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환자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은 소방-경찰-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업무협의를 통한 제도, 법령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6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환자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은 소방-경찰-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업무협의를 통한 제도, 법령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6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9-07 09:12:07
긴급한 상황에서 핸드폰 잠금을 풀지 않고도 보호자들에게 연락이 가능할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