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환자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은 소방-경찰-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업무협의를 통한 제도, 법령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6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환자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은 소방-경찰-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업무협의를 통한 제도, 법령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6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9-07 09:12:07
긴급한 상황에서 핸드폰 잠금을 풀지 않고도 보호자들에게 연락이 가능할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