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부동산 정보 투명화로 커지는 국민 주거 행복

○ 검토배경 및 현황(문제점)
<제안 필요성>
1. 부동산 투기 의심 또는 과열 지역에 대한 실시간 지능형 감시 시스템 필요
2. 국민 주거 안정, 지역 사회에 활기, 청년층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를, 노년층에는 주거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공정한 부동산 정보의 발판 마련 필요
3. 호객행위 등으로 온라인상 실거래가가 등록 가격과 맞지 않는 상황이 많아지고, 허위매물이 급증. 또한, 검증되지 않은 개발정보(지하철역 신설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집값 상승이 유발된다는 허위 정보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4. 정부나 지자체가 보증하는 사항 및 공고된 개발 예정 지구에 대한 시각화 정보제공 필요
5. 단순히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매매 가격,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처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적 정보제공 필요

○ 주요내용
<운영 프로세스>
1.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 사전감지 시스템(수요자-정부, 지자체) :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시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자동 분석하여, 평균 거래 시세보다 고가 거래내역(투기 과열)이 잦게 발생한 곳에 대한 정보를 3단계(안정:초록, 감시:노랑, 위험:빨강)로 구분하여 지도상에 동단위로 색상으로 표시하여 처리하여 시각화 정보제공, 부동산 관련 블로그, 카페, SNS 등에서 지속적 투기 관련 게시물이 나오면 자동으로 확인하여, 마찬가지로 지도에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자에게 경고 메시지 발송, 뉴미디어에 게시되는 부동산 개발정보를 크롤링하여, 허위 개발정보 유포로 투기 과열이 예상되는 경우,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자에게 경고 메시지 발송
투기 과열 지구를 미리 추정하여 알려주는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 의사결정 보조시스템
2. 지능형 부동산 지도(수요자-국민) : 매물별 실거래가 확인 가능, 거래, 보유,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조회하여 거래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금액을 한 번에 확인 가능, 지역 개발 확정되어 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상에 시각화 하여 확인 가능, 호객행위 방지 가능(관련 예시 : 네이버 부동산)

○ 기대효과
<기대효과>
1. 부동산 관련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2. 세수 확보 및 중개 수수료 부담완화(한국형 뉴딜과 엮어서 설명 필요)
3. 집값 안정화
4. 지역경제 활성화
5. 부동산 합리적 규제 강화
6. 주거 복지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국민 만족 유도
7.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빅데이터, 인공지능)
8.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 사전 방지 및 차단
9. 부동산 차명 거래 방지 및 차단
10. 체계적이고 시각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차후 운영 프로세스 및 시스템 자체 해외 수출도 기대할 수 있음

<추정사업비>
일자리 창출 효과비용으로 전체 비용 상쇄 및 흑자 예상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