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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일
  • 성별
    여
  • 단체명
    맹세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철 및 지하철 내 맹인안내견의 공간 확보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맹인안내견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철을 탈 때 어쩔 수 없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출퇴근길 속 비좁은 공간으로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과, 이로 인해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간혹 몸이 밟히는 고통도 겪는 안내견까지. 모두가 불편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수혜자) : 시각장애인 (또는 시민 포함)
    - 추진방법 : 교통약자석 아래에 온열기 대신 공간을 비워 맹인안내견의 자리를 만들어준다
    (온열기를 설치해야 할 경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처럼 좌석의 열을 가해주는 기능을 추가한다)
    - 기대효과 : 안내견들과 시민들의 공간이 확보된 배려있는 전철 내부 환경 조성, 잦은 승차거부로 인한 시각장애인 기본권 침해 방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지하철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지하철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3 15:27:27
전철을 이용하다보면 확실히 몸이 불편한 분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서로 조금씩 배려함으로써 모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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