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기
성별

남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취약 1인가구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돌입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닥쳐왔습니다. 지역축제가 취소되고, 초중고교가 휴교하는 등으로 인해 국내 농가는 농작물 판로가 막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국내 농가의 지속된 피해를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학생 가정 꾸러미”입니다.
하지만 꾸러미 사업의 특성상 직격탄을 맞은 시설재배 엽채, 과채류가 아닌 저장성이 높은 농산물 위주로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고, 내용물 구성이 다양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채소라는 점에서 신선도의 문제 역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농가와 더불어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계층이 많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의 2분기 소득은 2.4%, 경상소득은 2.1%, 근로소득은 3.0%, 사업소득은 22.5%나 감소하며 고용 시장과 급여의 악화로 인한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대부분이 고령층, 임시, 일용직 등의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빈곤 문제와 영양적 불균형을 해소하며 동시에 국내 농가에게 경제적 탄력성을 다시 불어넣을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취약계층 밀키트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밀키트는 요리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밑 손질이 된 상태로 묶어 판매하는 제품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품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오며 밀키트의 급성장으로 인해 식약처에서는 밀키트,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에는 간편조리세트 유형을 별도로 책정하고,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 또는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하고 영양 균형이 잡힌 밀키트를 가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재료를 조리하기 어려워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식사를 하기 쉬운 취약 1인 가구에게 효과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밀키트를 지원해 취약 1인 가구에게 질적으로 더 나은 식사를 보장하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지원 방식은 이러합니다.
먼저 제품 원료의 70% 이상을 국내 농산물로 사용하는 밀키트 기업들을 선정하여 국내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여러 기업과의 논의를 통해 1인 가구에게 지원하게 될 다양한 종류의 밀키트 제품을 선정합니다. 제품군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점은 영양의 균형입니다. 사람별 음식 선호도와 알레르기를 고려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군을 만든 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호하는 밀키트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년층을 배려하기 위해 인터넷 외에도 전화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의 여러 신청 수단 역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식품산업으로 각광받는 밀키트는 기존의 농산물꾸러미에서 신선도, 다양성을 확보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밀키트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이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예상되며, 국내 농산물을 사용한 제품을 통해 국내 농가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불균형한 식사를 하기 쉬운 취약 1인가구에게 효과적인 균형잡힌 식사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밀키트를 지원해 취약 1인가구에게 질적으로 더 나은 식사를 보장하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걸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적격성 점검 분류에 따라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앙재정사무여부)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접근성 개선과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원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지방재정사업보다는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인한 수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합법성) 이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며, 사업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타당성, 차별성)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내농산물을 활용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실증연구를 거쳐 2022년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 목적 및 수혜대상에서 중복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범용성) 위 제안 사업은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사적 이익을 지원하거나 특정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빈곤문제나 영양불균형의 문제는 1인가구 뿐 아니라 2인가구, 3인가구 등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해 볼때 수혜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귀댁과 귀하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12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불균형한 식사를 하기 쉬운 취약 1인가구에게 효과적인 균형잡힌 식사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밀키트를 지원해 취약 1인가구에게 질적으로 더 나은 식사를 보장하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걸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적격성 점검 분류에 따라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앙재정사무여부)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접근성 개선과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원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지방재정사업보다는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인한 수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합법성) 이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며, 사업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타당성, 차별성)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내농산물을 활용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실증연구를 거쳐 2022년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 목적 및 수혜대상에서 중복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범용성) 위 제안 사업은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사적 이익을 지원하거나 특정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빈곤문제나 영양불균형의 문제는 1인가구 뿐 아니라 2인가구, 3인가구 등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해 볼때 수혜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귀댁과 귀하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12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97** 2020-09-10 23:14:29

제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혼자 힘들게 사는 친구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3 15:25:04

1인 가구 중에서도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 논의해볼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