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지하주차장 침수 이제는 노노~~

○ 검토배경 및 현황(문제점)
<제안 필요성>
올해(2020년) 지속적인 폭우로 우리나라 곳곳의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폭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강수량의 증가에 역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침수 피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속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주요내용
<운영 방향>
1.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 - 모든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벽을 설치를 의무화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차수벽을 시설을 가동하여, 침수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이때 출입구 뿐만이 아니라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채광창, 환기구에도 차수벽을 설치하여 최대한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침수용 방지 블록 구비 의무화 - 공동 출입구에 침수용 방지 블록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 침수용 방지 블록은 500g정도로 작고 가볍지만 5분정도 물을 머금게 될 경우 약 23kg로 중량이 증가하며 재활용역시 가능하기에, 모래주머니에 비하여 효율이 더 높다. 이를 사용하여 출입구 차수벽 전후로 하여금 보호장벽 구축이 가능하며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역류방지 밸브, 배수펌프 설치 의무화 - 공동 출입구를 통한 물의 유입 외에도 배수구의 역류를 통한 참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류방지 밸브를 별도로 구비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수하기 위해서는 배수펌프와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물품 구비 점검 및 시행 훈련 제도화 - 폭우로 인한 침수는 단시간에 빠른 속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물품 구비 및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대비하여, 실제 상황 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로 침수 피해 최소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 기대효과
<기대효과>
폭우 발생 시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침수로 인한 물적,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여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효과적일 것이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