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빈
성별

남
단체명

토영삼굴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따뜻한 배려로 행복해지는, 저소득층 아동급식카드 사용환경 개선
제안 배경 및 내용

○ 검토배경 및 현황(문제점)
<제안 필요성>
1.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처가 적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처가 편의점에 집중되어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
2. 아동급식카드에 인지도가 낮아 사용과정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3. 아동급식 사용시 문제 없도록 카드를 범용성이 있는 교통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교체할 필요
4. 지자체별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편의점의 경우 구별로 구매가능 소분류가 상이 구매가능 품목에 차이가 있음. 이로인해 구매과정에서 아이들이 불편을 경함함. 이에따라 정부차원에서 아동급식카드 사용 및 품목 등에 대한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5. 실제 사용내역을 영수증을 통해 확보하여, 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운영 방향>
1. 아동급식카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협의된 카드사의 체크카드나 지역화폐카드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받아 아동급식카드가 지정하는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차감하는 형식으로 운영(관련 예시 : 2020년 정부 재난지원금)
2. 실제 거래내역을 사용처와 협의하여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수집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실제 거래 영수증을 스마트폰 아동급식카드앱이나 가까운 은행에 거래 발생일로부터 28일내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함
3. 정부의 사용처 및 사용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카드사와 연계된 다양한 가맹점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협력
4. 아동급식카드에 대한 홍보 및 책자배부, 필수 온라인 교육 이수를 통해 사용가능 업체 및 직원의 인지 향상

<기대 효과>
1. 아동급식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 구성 가능
2. 카드사에 기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
3. 다양한 사용처 확보 및 수혜자 이용 효율성 제고
4. 지역경제 활성화
5. 사용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실제 이용데이터 수집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선 가능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동급식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급식지원의 대상,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예산 또한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아동급식 신청, 대상 선정, 급식카드의 사용 유무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는 부식배달, 식품권, 도시락배달 등 아동급식 지원 형태 중 하나로 모든 시군구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게 급식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낙인감 방지를 위해 급식 전용 단말기 대신 범용 카드 단말기 사용을 권장, 아동급식 가맹점 확대, 급식 대상자 홍보 안내 등은 아동급식 표준매뉴얼에 반영하여 시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G드림카드)에서는 BC카드 가맹점 연계 조치(’20.8.31)로 일반음식점 사용처를 18만여개로 확대하였고, 서울(꿈나무카드)에서는 일반 체크카드 형태 변경 및 범용 단말기로 사용 및 QR코드 잔액 확인 가능, 세종시 아동급식카드를 대중교통카드 형태의 pop카드로 변경하여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급식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 과자, 사탕, 담배, 주류 등의 기호식품과 생활용품을 제한품목을 정하여 일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지역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구입제한 품목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였고 시도에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3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동급식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급식지원의 대상,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예산 또한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아동급식 신청, 대상 선정, 급식카드의 사용 유무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는 부식배달, 식품권, 도시락배달 등 아동급식 지원 형태 중 하나로 모든 시군구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게 급식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낙인감 방지를 위해 급식 전용 단말기 대신 범용 카드 단말기 사용을 권장, 아동급식 가맹점 확대, 급식 대상자 홍보 안내 등은 아동급식 표준매뉴얼에 반영하여 시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G드림카드)에서는 BC카드 가맹점 연계 조치(’20.8.31)로 일반음식점 사용처를 18만여개로 확대하였고, 서울(꿈나무카드)에서는 일반 체크카드 형태 변경 및 범용 단말기로 사용 및 QR코드 잔액 확인 가능, 세종시 아동급식카드를 대중교통카드 형태의 pop카드로 변경하여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급식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 과자, 사탕, 담배, 주류 등의 기호식품과 생활용품을 제한품목을 정하여 일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지역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구입제한 품목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였고 시도에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3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3 15:15:26

정부와 기업이 협력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불편함,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