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지
성별

여
단체명

인큐믹스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공자전거에 반사스티커 부착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요즘 몸을 생각해서나 환경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공공자전거 배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20,000대에서 2019년 25,000대로 5,000대를 늘린 상황이다. 그런데 공공자전거는 전조등과 후미등만 부착되어있어 야간주행시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 자전거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TAAS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13,157건으로 17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자전거 사고율이 가장 높은 시간은 야간으로 사고원인 1위는 측면충돌이다.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수혜자) : 공공자전거 이용자
- 추진방법 : 공공자전거 휠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한다. 보통 바퀴사이에 플라스틱 반사판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으나 플라스틱 반사판의 경우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반사스티커가 부착하기 더 쉬움으로 반사스티커를 선택하였다.
- 기대효과 : 공공자전거 휠에 반사스티커를 부착한다면 야간 주행 시 사고 발생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_김ㅇ지_3.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업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 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를 위한 제안자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나, ㅇ 제안한 정책은 공공자전거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는 자치사무에 해당 ㅇ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영자전거를 포함한 전체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캠페인 등을 통하여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3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업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 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를 위한 제안자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나, ㅇ 제안한 정책은 공공자전거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는 자치사무에 해당 ㅇ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영자전거를 포함한 전체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캠페인 등을 통하여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3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3 15:06:29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용객들도 늘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만큼 시민안전을 위해 논의해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