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본문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지
성별

여
단체명

인큐믹스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노숙인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일명 깜깜이 환자의 수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감염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미 각 지자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주고는 있다. 하지만 모든 노숙인들에게 지원 되는 것도 아니며 마스크의 경우는 장시간 끼고 있게 된다면 효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수혜자) : 노숙인
- 추진방법 :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역용품(마스크와 손소독제)을 나눠준다.
- 기대효과 : 노숙인들은 거리에서 생활하므로 감염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방역용품을 지원하여 이들의 감염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_김ㅇ지_4.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노숙인에 대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은 코로나19-중앙수습지원반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마스크지원사업 관련 예산으로 편성 및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각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이 상시 지원 중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유사중복 측면에서 귀하의 제안은 부격적으로 분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7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노숙인에 대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은 코로나19-중앙수습지원반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마스크지원사업 관련 예산으로 편성 및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각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이 상시 지원 중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유사중복 측면에서 귀하의 제안은 부격적으로 분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7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ha** 2020-09-03 15:03:25

어찌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만큼이나 코로나19에 노출되기 십상이다보니 제안해주신 사업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