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2015년 1조9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에만 3조37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반려동물 연관상버 발전방안 연구보고). 이는 1인 가구 확대, 저출산 및 고령화 드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증가하면서 산업 규모가 커짐.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만큼 관련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배변 미처리, 목줄 미착용 등 성숙하지 못한 반려동물 문화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청에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펫티켓 홍보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 확산을 위한 예산을 작년에 136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배변 비닐함’을 설치하여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을 도모하고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수혜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 및 공공시설 이용자
- 추진방법 :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공공화장실에 반려동물 배변 비닐함을 설치한다. 이때 비닐함 간의 간격을 최소 3km 이상으로 지정하여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비닐함 상단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직접 만들어갑시다’와 같은 문구를 기입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 기대효과 : 반려동물들의 문제점 중 하나인 배변 미처리를 반려동물 배변 비닐함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및 쾌적한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다. 올바른 반려문화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는 곧 반려동물 산업, 즉 ‘펫코노미(Pet + Economy)’의 규모를 증가시킨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가운데 중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2017년에만 28%를 넘어 전체 가구의 3분의 1가량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남에 따라 펫푸드, 펫테크, 펫리빙, 펫플레이, 펫금융과 같은 반려동물 산업의 확장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인다. 즉,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힘입어 반려동물 양육인구를 증가와 펫코노미 규모 확대를 함으로써 일거양득 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배변봉투 및 수거함 비치는 중앙정부 재정사업 투입이 아닌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7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배변봉투 및 수거함 비치는 중앙정부 재정사업 투입이 아닌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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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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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23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3 14:23:18
합리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변 미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