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매년 온라인,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입양정책 및 사례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 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반편견입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양대상아동의 사진(또는 그림) 및 프로필의 홍보를 통해 입양부모를 찾는 것은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도 예비입양부모가 사진 목록을 보고 아동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입양정책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22년 예산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정부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나가는 방향으로 입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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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매년 온라인,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입양정책 및 사례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 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반편견입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양대상아동의 사진(또는 그림) 및 프로필의 홍보를 통해 입양부모를 찾는 것은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도 예비입양부모가 사진 목록을 보고 아동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입양정책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22년 예산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정부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나가는 방향으로 입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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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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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ha** 2020-09-03 14:07:36

입양아동이 맘껏 사랑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를 하루 속히 찾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방안을 강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